[사설]지역 골목상권 양극화 벌어졌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 심화는 전통시장이나 나들가게와 대형마트의 매출 격차에서 확연해졌다. 올 들어 나들가게 416개가 매출 악화 등을 못 견디고 사라졌다. 나들가게 사업 3년 간 788개의 점포가 문을 닫았다. 이 같은 나들가게 위기에는 대형마트 공세와 불황 등이 겹쳐 있다. 효과보다 점포수 늘리기에 급급하지 않았느냐는 지적도 받았다. 차별화에 직접 도움줄 만한 지원을 앞세워야 할 것 같다.

지난해의 6배 수준으로 치솟은 올해 폐업률에서 눈에 띄는 것은 대전지역 나들가게 폐업률이다. 전국 평균이 7.9%인데 비해 대전은 12%에 달한다. 정책 한계에 따른 불가피한 현실을 감안해도 대표적인 소상공인 정책인데 실효가 적은 것은 아닌지 검증이 필요하다. 바탕이 부실한 생색내기식 지원 때문에 효과가 미미하다면 예산 낭비로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각종 지표에 나타난 골목상권 살리기 정책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소규모 동네슈퍼 1만개의 시설 현대화에는 기여한 반면 매출 증대나 경영능력 제고 목표와는 거리가 있었다는 평가다. 대전지역 전통시장 26곳 중 22곳, 충남 60곳 중 41곳이 매출이 준 것도 그렇다. 이제 골목상권 지원은 소비 부진과 대형유통업체의 파상공세에서 생존전략을 찾도록 돕는 구실까지 감당해야 할 듯하다.

침체된 전통시장과 나들가게로 대변되는 자영업자 문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끝나지 않는다. 연간 평균 매출액으로 따져 대형마트 1곳이 전통시장의 4.7배, 백화점 1곳이 전통시장의 10.9배에 달한다. 전시행정으로는 이처럼 생존의 갈림길에 선 골목상권의 활력을 살리지 못한다. 이는 노동 사회정책과의 통합 시각으로 확장해 다뤄야 할 몫이라고 본다.

대형마트나 기업형슈퍼마켓도 모자라 느슨한 규제를 뚫고 상품공급점까지 가세해 골목시장을 위협하는 현실이다. 간판 단장과 시설 지원이 ‘보여주기’에 그친다면 이에 대응할 수 없다. 생계형 단순 서비스업종이 집중된 전통시장이나 나들가게 활성화 정책이 정작 시장에서 와 닿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기 바란다. 높아진 폐업률은 연간 매출액 감소와 관계가 있다. 본래 취지대로 정착시킬 방안을 찾을 때다. 양극화 해소는 정부가 풀어야 할 최대 난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