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는 국가보조금, 대전경찰 칼끝 겨눴다

잇단 비위에 의심단체 내사 등 집중수사

경찰이 국가보조금 기획수사에 들어가며 보조금 비위혐의가 있는 단체와 개인으로 수사의 칼날을 겨누고 있다. 15일 대전경찰에 따르면 장애인단체, 어린이집, 중소기업창업지원금 등에 대해 수사하며 국가보조금 비위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다. 농업보조금, 실업급여보조금 등 국가보조금 비위행위도 수사 대상이다. 최근 장애인단체장이 보조금 횡령혐의로 입건되는 사례가 나왔고 경찰이 여러 단체에 대해 내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대전경찰청 금융범죄수사팀은 이달초 장애인활동 지원서비스 사업비를 횡령한 혐의로 장애인단체소장 A(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008년 2월부터 지난해까지 장애인단체를 운영하며 8700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앞서 대전경찰청 광역수사대도 상반기 국가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로 교육업체 대표 B(40)씨 등 7명과 직업능력개발훈련비를 편취한 학원 부원장 C(33)씨 등 2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B씨 등은 지난 2008년 9월부터 실업한 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 2200만원 상당을 부정 수령한 혐의다. 또 직업능력개발 국가위탁기관 부원장 C(33)씨 등 8명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훈련생 등과 공모해 대리출석, 허위수강 등 수법으로 능력개발훈련비용 18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국가보조금을 부정수령하는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보고 집중 수사를 벌이고, 국가보조금을 집행하는 기관에도 관련 서류 협조요청을 보내며 비위행위 첩보수집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조성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