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림만조력발전 지역분열 첨예… '갈등 분석'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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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림만조력발전 지역분열 첨예… '갈등 분석' 촉각

'조속추진'VS'백지화' 주민 찬반… 이달말께 영향분석 용역결과 발표 정부, 수집자료 토대로 대안마련키로

  • 승인 2013-10-15 16:40
  • 신문게재 2013-10-16 2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충남 이슈점검 - 가로림만조력발전

▲ 사진은 지난 7월 가로림만 조력발전 반대투쟁위원회의 정부 각 부처 탄원서 제출과 기자회견 모습.
▲ 사진은 지난 7월 가로림만 조력발전 반대투쟁위원회의 정부 각 부처 탄원서 제출과 기자회견 모습.
가로림만조력발전소 건설을 놓고 주민간 찬반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르면 이달말 갈등영향분석 용역결과가 나올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용역결과는 찬반 주민간 갈등해소를 위한 정부의 대안 마련 용도로 쓰이고, 찬성과 반대 등의 직접적인 의견이 제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찬성·반대 단체에 소속된 주민들은 '사업조속추진'과 '사업백지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및 집회를 잇따라 개최하고 있다.

사업추진과 관련해 정부의 갈등해결 의지에 따라 사업자의 환경영향평가서 제출시기는 예상보다 상당기간 늦어져 올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갈등 용역=가로림만조력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갈등영향분석 용역결과가 이르면 이달말 나온다. 사업시행자인 가로림조력발전(주)은 지난달 건설계획과 관련해 비영리 민간 연구법인 사회갈등연구소와 연구용역을 체결하고 갈등영향분석에 나섰다.

갈등용역 추진은 지난 6월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업비 5000억원이 넘는 대형 국책사업에 대해 갈등영향분석을 의무화 함에 따라 추진됐다. 사회갈등연구소는 최근 가로림만 조력발전소의 이해당사자인 찬성측 주민과 반대측 주민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충남도,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연구소는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갈등발생 원인과 진행과정, 갈등 봉합대책 마련 등 분석작업을 진행중이며,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어 이달말에서 내달초 사이 용역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다.

도 관계자는 “갈등영향분석 용역결과가 이르면 이달말이나 다음달 초에 나올 것으로 알고 있다”며 “주민간의 갈등을 없애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게 도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사업추진 과정에서 문제점 발생 방지를 위해 보상액 기준 등 관련제도 마련 필요성도 제기됐다.

▲여전한 찬반 갈등=현재 가로림만조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주민들간의 찬반이 팽팽한 상황이다. 지난 8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뷰'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로림만조력발전소 건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42.9%는 '찬성', 45.2%는 '반대'라고 응답했다. 특이한 점은 이 사업에 대해 서산주민은 '반대'가, 태안주민은 '찬성'이 더 많았다는 것이다. 한동안 잠잠했던 찬성·반대 단체들의 움직임도 활발해 지고 있다.

가로림만조력발전소 건설 찬성단체인 가로림조력유치위원회는 지난달 11일 세종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로림조력발전 사업의 조속추진과 정부가 갈등을 조기에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유치위는 “가로림만에서 어업권을 소지하고 생계를 이어가는 직접 이해당사자 5000명중 4000명이 조속한 사업진행을 원하며 보상을 위한 위임장을 제출한 상태”라며 조속추진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반대 단체인 가로림만조력발전소건설반대투쟁위원회는 지난 7월말 조력발전소 백지화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청와대와 정부 각 부처에 제출했다. 반대투쟁위는 “가로림만 건설계획은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사반대하고 이 계획이 백지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면서 “지역분열을 해소하도록 정부가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내포=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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