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경미한 범죄 입건유예제도 도입해야

사탕 한봉지(시가 2000원상당)를 훔쳐도 형사입건을 하는 등 사건처리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에 따라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입건을 유예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검찰은 기소유예, 법원은 선고유예제도가 있지만 경찰은 형사입건의 의미가 없는 경미범죄에 대해서도 법적근거가 없어 사건처리를 할 수 밖에 없다. 대표적인 예로 생계형 소액절도의 경우 우발적인 초범이고 재범의 우려가 없는 경우라해도 입건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생계형 우발적 범죄는 대부분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선처를 해주고 있지만 비효율적이라는 측면도 있어 경미범죄는 경찰에서 입건유예 제도를 도입해 신속히 사회로 복귀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러한 취지로 법조인과 법관련 교수들로 구성된 경미사범 심사위원회를 경찰서에 설치해 위원회의 의결을 걸쳐 입건유예 할 수 있는 제도의 틀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일본의 경우 미죄처분제도가 있어 경찰이 경미사건을 자체적으로 판단해 불필요한 송치를 조기에 차단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 입건유예제도는 초범의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내·외부 심사위원회를 거쳐 대상자를 선별해 일정기간동안 동일한 범죄행위가 없는 경우 전과기록이 남지 않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심사위원회를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면 국민들이 사소한 경미범죄에도 전과자로 만들어지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경찰력을 중대한 범죄에 집중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김영대·천안동남경찰서 정보보안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