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빨간불 켜진 지자체 재정자립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갈수록 크게 하락하는 실정이다. 충청지방통계청이 지난 10년간의 대전·충남 등 충청지방 산업동향 변화상을 수치로 분석한 자료를 보면 대전의 경우 지난 2003년 보다 16.1%P 감소한 57.5%를 기록했으며 5개 자치구의 경우 중구가 13.7%P, 서구가 13.2%P 감소했다.

재정자립도가 하락하는 요인으로는 선심성 낭비적 사업에 돈을 펑펑 쓴다거나, 경기 불황속에 지방 세수가 적게 걷히는 경우 또는 정부가 지방세원을 축소시키는 것 등 여러 요인이 있다. 최근 김문수 경기지사는 무상급식 지원 예산 전액 삭감을 선언한 바 있다.

경기도의 재정난이 심각한데도 빚을 내면서까지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할 수 없다는 논리다. 이는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예산의 문제라는 것이다. 자치단체의 재정 현실과 신성불가침적인 무상급식이 대립하는 모양새다.

무분별한 대규모 사업으로 지방 재정을 낭비하는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 특히 일부 지방 자치단체의 무리한 청사 건립을 비롯해 경전철 건설사업은 지방 재정 자립도를 좀먹는 결정적인 요인이기도 하다. 2010년 성남시의 모라토리엄(채무 지불 유예) 선언은 무리한 청사 건립과 관련해 지방재정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려놓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성남시는 인구 및 경제력에서 부자도시라는 점에서 무분별한 재정낭비가 가져오는 폐해가 어떤 것인가를 시사해주고 있다.

지자체의 무리한 경전철 건설도 빼놓을 수 없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윤석 의원이 밝힌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3년 수요예측 대비 실제 경전철 이용객 비율은 용인 5.1%, 의정부 16.9%, 김해-부산 18.7%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용인경전철의 경우 일평균 수용예측은 16만9000명인데 실제 사용자는 8739명만 이용해 한 해 473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용인 경전철의 경우 용인시장을 상대로 1조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주민소송이 진행 중이다.

우리지역 자치단체마다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할 사안들이다. 중앙정부가 세수를 늘리는 움직임도 중요하다. 그러나 시민의 혈세를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자세가 선행돼야 하며 이는 곧 지방재정 자립도를 높이는 지혜 가운데 하나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