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발전 안지어도 그만? 사업권 양도양수 제한해야

[국감 자료실] 박완주 의원

정부의 6차 전력 수급계획에 참여했던 업체들이 발전소를 제때 짓지 않아도 아무런 벌칙이 없어 장기적인 전력수급난이 우려된다.

14일 국회통상산업자원위원회 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6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8개 민간발전사가 1176만㎾ 용량의 발전소 건설에 참여할 예정이다. 민간발전소는 최근 수년째 계속되는 전력난에 독점적 사업지위와 안정적 고수익 등 기업들에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면서 정권적 특혜사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특혜성 사업인 전력수급계획에 참여했다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민간발전사에게 아무런 제재수단이 없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강력한 제재수단을 만들고 프리미엄을 붙여 거래하는 사업권 양도양수를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천안=윤원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