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영유아보육법 '유명무실' 보육수당 지급도 모르쇠

[국감 자료실] 민병주 의원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직장 어린이집 설치와 보육수당 지급이 크게 미흡, 영유아보육법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은 미래부 산하 43개 기관 가운데 영유아보육법상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는 기관은 18개 기관이지만, 2012년 기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한국인터넷진흥원, KAIST 등 3개 기관만 법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한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2개 기관을 포함해도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한 기관은 5개 기관에 불과하다. 특히 위반기관 가운데 11개 기관은 아예 보육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광주과학기술원(GIST)과 한국전기연구원은 영유아 대상자에게 아무 지원도 하지 않았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등 4개 기관은 보육수당을 지급하긴 했으나 법에 규정된 것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했다.

이들 기관이 제대로 법을 준수했을 경우 추가 지원됐어야 하는 금액은 총 53억 원 규모에 이른다. 영유아보육법 제14조(직장 어린이집의 설치 등)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기관은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고 만 0세(39만 4000원) 만 1세(34만7000원) 만 2세( 28만 6000원) 만 3~5세(22만 원)의 보육료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권은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