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슈] 출연연 인력운용 '총체적 난국'

비정규직 비율 낮추려 계약해지 꼼수 만연 고용 불안감 탓 우수연구원 대학으로 유출

‘비정규직 계약해지 증가’, ‘우수연구원 대학으로 유출’, ‘겉도는 선별적 정년제도’ 등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인적구조가 점차 왜곡돼 연구역량의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출연연은 정부의‘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 및 정규직화’라는 정부정책과는 달리 비정규직 비율을 낮추기 위해 대책없는 계약해지로 연구원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으며, 우수인력의 대학 유출이 증가 등으로 인적구조의 왜곡이 심화되고 있다.

또 정부가 연구원들의 사기를 북돋우려고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선별적 정년제도가 오히려 사기저하를 초래하는 등 인력운용에 총체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14일 열린 미래부 국감에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지적했다.

▲비정규직 비율 축소에만 급급=25개 출연연의 비정규직은 8068명으로 전체 1만 8589명의 43%를 차지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 및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출연연은 정규직ㆍ무기계약직 전환보다는 비정규직 비율만 낮추는데 급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이상민 의원(민주당, 대전 유성 )은 매년 퇴직인원보다 채용인원이 많았던 비정규직 비율이 정부의‘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 및 정규직화’정책이후 오히려 줄었다며 이는 비정규직 비율을 맞추기 위한 출연연의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퇴직자 대비 신규채용 비율은 2011년 25.4%, 2012년 24.1% 증가했지만 올해 6월 말에는 8.8% 감소하는 등 비정규직 비율이 줄었다.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은 2010년 33명, 2011년 37명, 2012년 36명 등 전체 1% 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비정규직 연구원과 연구보조원들이 하던 일들을 정원대비 과부족 상태인 정규직 직원들이 고스란히 떠안는 형국이 돼 연구현장에서는 또 다른 업무가중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상민 의원은 “정규직 채용도 안하고, 비정규직 채용도 줄이는 등 연구인력축소로 연구현장은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꼬집었다.

▲우수인력은 대학으로 유출=출연연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전환에 소극적인 가운데 우수연구인력은 대학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점도 출연연 인력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새누리당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은 최근 5년간(2008~2012년) 24개 출연연에서 다른 기관으로 이직한 연구자는 514명. 이직을 택한 연구자 64.4%는 대학으로 이동했으며, 13.8%와 8.6%만이 기업이나 다른 연구소로 이동했다.

대학으로 이직한 비율은 한국기계연구원(95.2%)이 가장 높았으며, 한국과학기술연구원(92.3%),화학연구원(88.0%),에너지기술연구원(82.4%),기초과학지원연구원(80%) 등 연구자 4/5 이상이 대학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처럼 출연연 연구원들의 대학으로 이동은 안정적 연구환경을 비롯 정년을 비롯한 근로조건이 출연연보다 대학이 더 낫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위화감만 조성하는 선별적 정년제도= IMF 당시인 1997년, 출연연은 자율적으로 정년을 65세에서 61세로 하향조정하며 경제위기 극복에 동참했다. 하지만, 최근 대부분의 기관에서 65세로 정년을 환원했지만 출연연은 여전히 정년 61세이어서 정부는 지난해 우수연구자를 대상으로 선별적 정년연장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정년이 연장된 인원은 2개 기관 21명에 불과했다.

결국 대학에 비해 짧은 정년이 출연연 연구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 주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수연구자들이 연쇄적으로 대학으로 이직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권은남 기자 sil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