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자족기능·정주여건 부재 '추궁'

투자유치 부실·공무원 근무여건 등 지적… 종합병원·학교대란 해법도 촉구

누구나 살고싶은 행복도시 건설이 정주여건 부재로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신장용(수원시 권선구) 의원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자족기능없는 반쪽도시, 1일 3가지 걱정에 시달리고 있는 정부세종청사 공무원 현실 개선을 촉구했다.

2015년 1단계 조성시기 목표치로 삼은 주택 6만호 공급 지연으로 4만4000호 수준에 머물 것으로 분석된 점, 쇼핑 편의시설 및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전무, 영·호남 등 남부지방과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부재를 근거로 들었다.

지난 7월 통과한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반사이익만을 바라고 있는 현주소도 꼬집었다.

2011년 국정감사부터 투자유치 등 자족성 강화 대책 마련을 요청했는데, 지난 3월 자족기능유치기획단 구성 이후에도 투자유치에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지 못한 이유를 따져 물었다.

속칭 1일 삼우(三憂), 매일 출퇴근과 점심을 걱정해야하는 정부세종청사 공무원의 일상에 대한 지적도 빼놓지 않았다.

2000여명에 가까운 수도권 출퇴근자, 청약받은 공무원 중 2800여 명이 완공시기 지연과 함께 1~2년간 임시 거주지를 마련해야하는 점 등 총체적인 부실에 대한 행복청의 대응력 부재를 비판했다.

같은 당 박수현(공주) 의원도 교육문제를 중심으로 이 같은 지적에 동참했다.

세종시 출범 전 행복청의 수요예측 실패와 주변 여건을 고려하지않은 획일적인 계획 수립 등 탁상행정에 근본적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는 판단이다.

직접적 영향을 받은 한솔중의 경우, 휴직교사 비율이 전체 교원의 16%로 전국 평균 9%보다 2배 가까이 높고 이에 따른 기간제 교사 비율이 25.3%에 이른다.

2010년 개발계획상 일률적인 24학급, 학생 600명 계획이 최근 2년새 변화된 여건을 감안하지 못하면서, 공동주택 공급지를 학교용지로 전환하는 등의 대응으로 추가 학교를 건립하면서 비롯됐다는 분석이다.

박수현 의원은 “부족한 학교수 보완을 위해 증설·증축 학교의 인접 부지를 추가 확보하고, 지구단위계획상 건축한계선과 건폐율, 용적률 완화 등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현재 개발 중인 초·중·고교의 부지면적과 입지를 공급 세대수와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등 전면 재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 역시 “국감이 세종청사에서 처음 열려 기쁘다. 하지만 행복도시 현주소는 여전히 계획 대비 부진한 모습”이라며 “과학벨트와 연계성,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모두 전반 부족한 만큼, 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