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영구임대 42개월 대기… 10%는 보증금 떼일 우려

보증보험가입 세종 34%그쳐… 불법 재임대 등 여전히 기승 ●임대주택 관리미흡 '서민 시름'

정부의 임대주택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서민들의 주거난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국토교통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말 기준 전국의 임대주택 10만9326세대 가운데 5224세대(4.8%)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보증금 가입률은 서울과, 부산, 인천, 광주, 제주, 대전이 100%인 반면, 울산 0.0%, 세종 33.9%, 경기 81.0%, 충남 90.5% 등 순으로 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럴 경우, 임대사업자가 부도를 맞게 되면 해당 세대의 임대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후순위로 밀려 임대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떼일 우려가 있다.

임대주택으로 인한 서민들의 주택난은 영구임대주택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전국 평균적으로 영구임대주택 입주 희망자의 입주 대기기간이 무려 평균 22개월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전국 17개 시도별 영구임대주택 평균대기기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6월 말 현재 전국의 영구임대주택은 14만78호에 대기자는 모두 5만6672명으로 평균 22개월을 대기해야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2010년 6만13226명, 2011년 6만2589명, 2012년 6만3649명으로 입주대기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도 대전은 10개월이며 충남은 42개월, 충북은 11개월이 지나야만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영구임대주택 건설 확대와 자격요건 강화, 정확한 수요예측 등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여기에 임대아파트를 불법으로 전대하는 행위 역시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03년 10건, 2004년 16건, 2005년 46건, 2006년 16건, 2007년 36건, 2008년 15건, 2009년 13건, 2010년 7건, 2011년 45건, 2012년 33건, 2013년 9건 등이다.

지역에서도 대전과 충남에서도 이기간 동안에 13건의 임대아파트 불법 전대 행위가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불법재임대가 233건(94.7%)으로 가장 많았으며 계약서 부당변조 10건, 무자격자와 계약체결 2건, 수급자증명서 변조 1건 등이다. 그렇지 않아도 임대아파트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부당이득을 챙기는 행위로 애꿎은 서민들만 주택난에 힘겨워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태원 의원은 “임대아파트에 대한 불법 전대가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며 “임대아파트는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것인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