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국무조정실 갈등관리·국토부 4대강 '최대 이슈'

세종청사 첫 국감 대체로 순조… 밀양송전탑 공사 문제 등 질타

▲ 국정감사 첫날인 14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감사에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과 간부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중도일보제휴사]

박근혜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가 14일 시작된 가운데, 정부세종청사에서는 이날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세종청사 내 국회세종청사상임위회의장에서 열린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는 현 정부 출범 이후 국무조정실의 갈등조정 역할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갈등관리 시스템 부재를 지적하며, 향후 국무조정실과 정홍원 국무총리가 갈등 중재와 관련해 주도적인 역할 등을 주문했다.

국무조정실의 업무보고에 이어 첫 질의에 나선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고 4월에 있었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무조정실은 선제적 갈등관리를 5대 전략과제에 선정하는 등 갈등관리 업무를 국무조정실 업무의 중심에 두겠다고 밝혔으나, 지금까지 탁상공론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훈 의원(새누리당)도 국감자료를 통해 “국무조정실에서는 올해부터 정부 갈등과제 66개를 선정, 현재화된 갈등 48건, 잠재갈등 18건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면서 “현재화된 갈등 48건의 갈등관리 실태를 분석해 본 결과, 갈등관리업무실적이 매우 저조하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 김기준 의원은 “밀양 송전탑 공사 관련해 반대 주민들과 경찰이 대치중인데 이 과정에서 인권 침해사례가 보이고 있다”며 “비를 피하지 못하도록 천막을 강제로 압수했고 음식물 반입을 제한했으며, 의료진의 현장 접근을 막는 등 비인도적 처사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 국정감사 첫날인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서승환 장관과 산하단체장, 간부들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중도일보제휴사]

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감에서는 '4대강 사업'이 최대 이슈였다. 민주당 의원들의 공세에 국토교통부가 수세에 몰리자, 새누리당이 전면적인 반박에 나서는 등 날선 공방이 계속됐다.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4대강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원 문답서 내용을 공개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운하 지시 및 담합 사실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당 박수현 의원도 '4대강 사업의 불편한 진실 10가지'라는 정책자료집을 내는 한편, 이번 기간 논란의 종지부를 찍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서승환 장관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조사 및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곧 정확한 검증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를 토대로 대책마련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세종=박전규·이희택 기자 j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