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청사, 사업비 증액은 커녕 삭감… 지역민 뿔났다

지연따른 물가상승분 반영안돼…3생활권 조성도 차질

●세종시청사 건립연기 언제까지 - 中-의회·시민 사회단체 강력반발

출범 세종시의 상징적 산물이자 행정 중심기능을 수행할 세종시 신청사 건립이 지연을 거듭하면서, 지자체를 넘어 의회, 시민사회단체 등 지역민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MB정부 기간 수정안 논란과 함께 1년 이상 지연됐고, 지난해 세종시 출범 즈음 관할구역 확대에 따른 총사업비 증액 필요성도 반영되지 못했다.

정상 추진을 약속한 새정부 들어서도 총사업비는 삭감 일로를 걷고 있고, 결국 최초 완공시기인 2012년 말에서 2015년 상반기까지 2년여동안 지연된 현주소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주관 기관인 행복도시건설청을 비롯해 세종시는 지연에 따른 물가상승분(국제고유가 사태 등) 고려도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총사업비 검토 과정에서 양 기관이 물가상승분으로 분석한 180억여원을 반영하지 않았다.이전 3년간 단가 기준을 배제하고, 2012년 단가로 총사업비를 산정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상황은 단순히 세종시청사 연기 만을 놓고 보기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인식이기도 하다.

세종시 신청사 건립이 연기에 연기, 축소에 축소를 거듭하면서, 세종시 정상건설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신청사가 소속된 3생활권(도시행정타운 권역) 조성에도 차질을 초래하고 있는 모습이다.

해당 권역의 공동주택 첫 4블록 조성이 올 하반기에나 이뤄질 전망이고, 1블록(대형)은 현재 참여 건설사 전무로 새로운 공급자 선정에 나서고 있다.

또 나머지 5개 블록 공급시기 역시 내년 말에나 가능하면서, 이래저래 도시행정타운 기능 조기 정착은 어려워진 상태다. 시청사 및 시의회, 교육청사가 조기 완공됐다면, 상황은 달라졌다는 게 관계 기관들의 대체적 인식이다.

행정타운과 주택 입주가 앞서 진행되고, 주변 상가가 자리잡고, 사람이 모이는 자연스런 선순환 구조를 낳기 어렵게 됐다. 시의회는 조만간 현장 및 예산상황을 정밀 조사, 기자회견 등을 통한 대정부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유환준 의장은 “이번주 중 현장 방문과 함께 문제점을 검토할 것”이라며 “시청과 시의회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있도록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는 “정부의 SOC예산 축소에 따라 행복청 예산도 삭감됐고, 이는 시청사 건립 지연으로 이어졌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2015년 1단계 목표시점까지 투입할 예산의 조기 집행이 이뤄져야한다. 첫 단추인 1단계가 흔들리면 2030년까지 안정적인 세종시 건설을 가져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