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2 대전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지난달 건강식품판매사기 혐의로 김모(45)씨 등 13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금산에 건강기능식품 홍보관을 설치하고 저가의 식품을 고가에 판매하는 수법으로 20여억 원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노인들에게 무료관광을 미끼로 7만원의 제품을 34만원에 판매했다.
아동과 여성, 노인들이 범죄의 표적이 되면서 범죄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 13일 경찰과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범죄 취약계층(아동ㆍ여성ㆍ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지난해 58만1028건이 발생해 2011년(48만2674건) 대비 20.4% 증가했다.
경찰청 범죄통계 조사결과, 아동은 폭력범죄, 여성은 절도범죄, 노인은 사기범죄에 취약하다. 약자들은 범죄자들의 쉬운 범죄상대인 셈이다. 강력범죄 피해자 가운데도 물리적으로 약한 아동, 여성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다.
대전은 최근 아동 대상 범죄가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아동 대상 범죄는 2011년 231건에서 지난해 286건으로 58% 늘었다. 여성 대상 범죄는 1만1963건에서 1만2266건으로 3% 증가했고 노인 대상 범죄는 2111건에서 3196건으로 51%가 늘었다. 여성 대상 범죄 가운데는 35%(4192건)가 절도범죄다.
충남은 특성상 노인범죄 증가 폭이 크다.
아동 대상 범죄는 286건에서 444건으로 55%, 여성 대상 범죄는 1만4312건에서 1만5858건으로 11%, 노인 대상 범죄는 3456건에서 5995건으로 73%가 늘었다. 금산 등 주로 농어촌 지역을 돌며 노인들을 상대로 한 효도관광을 미끼로 한 건강식품 사기 범죄가 대표적이다.
강 의원은 “범죄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경찰청,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지자체 등 관계 당국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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