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첫 국감 오늘 돌입…세종청사 첫날 국무조정실등 실시

박근혜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가 14일부터 시작돼 20일간 여야 간에 치열한 정책 경쟁이 예상된다.

특히, 정부 세종청사에서는 첫날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려 의원들의 열띤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국감은 피감기관이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기업인들이 무더기로 증인으로 채택돼 부실국감, 보여주기식 호통 국감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흘러나오고 있다. 박근혜 정부 첫해부터 벌어진 치열한 국정주도권 잡기 공방이 그대로 국정감사장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번 국정감사는 국정원 정치 개입 의혹 사건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논란, 기초연금 공약 수정 논란 등 여야 대립을 불러온 대형 이슈들이 그 어느때보다 많은 만큼 여야는 한 치의 양보없는 일전을 예고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민생과 경제, 일자리 등 국정 과제를 뒷받침하는 데 초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정부를 일방적으로 감싸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해 탄탄한 국정 운영의 기반을 세우는 디딤돌로 삼겠다는 각오다.

반면 민주당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내세우는 핵심 키워드는 민주주의와 민생, 그리고 약속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국정원 정치 개입 의혹 사건과 박근혜정부 8개월의 국정 난맥상을 파헤치고, 기초연금과 보상보육 등 대선 공약 수정 논란 등을 집중 거론하겠다는 전략이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민생과 경제활성화, 서민생활 안정이라는 우리 국정감사 3대원칙과 정신을 잘 새겨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국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도“민주당은 민생에 매진하겠다”며“이번 국정감사는 새누리당의 정쟁 대 민주당의 민생 대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5년째 국정감사를 치루는 올해는 피감기관이 630곳으로 역대 최대규모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가 104곳,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와 법제사법위는 71곳과 70곳이나 되며, 매일 5~7개 기관을 감사해야 한다는 계산이어서 겉핥기식 국감에 대한 우려된다.

각 상임위간의 증인채택도 크게 늘었고 특히 기업인들이 200명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 기업감사로 변질되는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14일 국정감사는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 모두 12개 상임위원회가 감사를 진행하고, 이 가운데 9개 상임위는 현장 감사를 실시한다.

정상회담 회의록 논란으로 수세에 몰린 민주당은 반전의 계기를 찾아야하고 이에맞서 여당이 철벽 방어를 다짐하면서 국회엔 다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김재수 기자 kjs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