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14일 국감 '촉각'…24일 세종시교육청 대전서 감사

市, 중앙현안 밀려 2년연속 제외

세종시 발전의 3두마차로 자리잡은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 행복도시건설청에 대한 국정감사 현안이 14일 국감을 앞두고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10일 세종시 소재 4개 주요 기관에 따르면 일단 세종시는 2년 연속 국정감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통상 지자체의 경우 2년 1회 주기로 진행되는 점을 감안할 때, 다소 의아스럽다는 반응을 낳고 있다.

4대강과 동양그룹 사태, 부동산 및 전월세 대책 실효성, 복지공약 후퇴,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태, 정상회담 사초 폐기 논란 등 굵직한 중앙 현안에 밀려 관심의 초점이 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서울대병원 위탁 세종시립의원 활성화와 산업단지 분양방식으로 인한 재정적자양산 우려, 읍면지역 공동화 방지 및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 등의 산적한 현안 점검은 후순위로 밀린 셈.

세종시가 이제 출범한 지 1년3개월여 밖에 되지 않는 등 안정적인 시정 운영에 무게를 실어준 것으로도 해석된다.

이 같은 흐름 속 교육문화관광체육위 소속 시교육청과 국토위 소속 행복도시건설청 국감 역시 정밀하게 진행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시교육청 국감은 오는 24일 오전 10시 대전시교육청에서 대전·충남과 함께 합동 감사를 받는다.

이 자리에서 출범 후 이슈로 부각된 학교용지 부족 문제와 학급수 과밀, 합리적인 학구조정안, 스마트교육 내실화, 예정지역 및 읍면지역간 교육격차 해소 등이 거론될 만한 화제로 예상된다.

다만 이 같은 문제는 지난해 7월 출범 전까지 권한을 가진 행복도시건설청을 비롯한 토지공급 주체인 LH와 역학 관계를 떼놓고 설명할 수없는 만큼, 행복청과 LH 국감 시 유기적으로 거론되야할 과제로 평가된다.

행복도시건설청은 오는 14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부 산하 기관 자격으로 새만금개발청과 합동 감사를 받는다.

행복청의 경우, 정부세종청사 2단계 이전 60여일을 앞두고 이전 지원준비 상황을 집중 점검받을 가능성이 높다.

1단계 이전 시 지적된 새집증후군과 주차장 및 기반시설 인프라 부재 등 재발가능한 문제가 지적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시 출범 전 학생수요 예측 실패에 따른 학교대란 방지책 마련도 LH와 공동 현안으로 거론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다른 항목으로는 시청 및 교육청사 이전 지연 및 3생활권 토지공급 시기 연기, 특별공급 대상 확대 문제, 투자유치 등 자족성 강화 대책, BRT 활성화, 우려를 낳고 있는 주차난 및 교통소통 문제, 치솟은 물가 및 비싼 상가 임대료 등이 손꼽히고 있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