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안 반응 “기업경영 위축” VS “삶의 질 향상”

2016년부터 주당 최장 6852시간… 노사 찬반 엇갈려

정부와 새누리당이 근로자의 노동시간 단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가운데 노사 반응이 엇갈렸다.

당정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정책협의회를 열어 2016년부터 주당 최장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행 근로시간은 주40 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평일 연장 근로 12시간에 휴일 근로 16시간을 포함해 최대 68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입법화되면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 근무에 휴일, 연장 근로 모두 포함해 초과근로 가능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된다.

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이뤄지자 경제계와 노동계는 엇갈린 의견을 내놓았다.

우선 경제계는 인건비 부담 등 채산성 악화를 우려해 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대전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조 모 대표는 “2017년까지 일자리 238만개를 창출, 고용률을 70%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의 의견은 공감한다.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고용률을 높이는 것은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는 것”이라며 “근로시간 단축은 기존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노동비용이 많이 들어 경쟁력이 크게 악화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기업이 생산물량을 맞추기 위해 불가피하게 휴일근로를 하고 있다. 현실에 대한 대책 없이 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업계 현실을 모르고 내린 처사”라며 “경기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이 같은 결정은 아쉬운 부분이다. 좀 더 많은 시간을 두고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달리 근로자들은 이번 개정안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최 모 씨는 “이번 개정으로 근로자는 권리를 보장받는 일이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삶의 질 향상 등 많은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성명서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으로 늘어난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현장 노동자의 우려가 큰 만큼 노동시간에 비례한 임금과 승진 등 처우보장, 고용안정, 4대 보험 적용 등 차별을 없애는 노력이 선행돼야 정부의 고용률 제고 정책이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밝혔다.



박병주 기자 can7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