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92.4% “시장 현대화 효과있다”

중기청·정수성 의원 공동설문… '임대료 상승문제' 풀어야 할 숙제

중소기업청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시장활성화에 큰 역할을 했지만, 임대료 상승에 대한 대책마련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수성(경북 경주)의원이 2011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시설현대화 사업이 완료된 60개 시장의 '사업 완료후 임대료 증감'을 전수조사한 결과, 응답한 58개 시장 가운데 93.1%(54개소)의 시장이 평균 9.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료가 가장 많이 상승한 충북 청주의 사창시장의 경우, 41만3000원에 불과했던 임대료가 70만9000원으로 71.7% 급상승했으며, 임대료가 감소한 시장은 경북 포항의 '큰동해시장' 등 4개소에 불과했다.

전통시장법 제24조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시 임차상인이 불리하지 않도록 노력해야하고, 기존 상인이 우선적으로 재입점하도록 조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셈이다.

정 의원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투입된 막대한 정부예산이 오히려 상인들의 부담만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임대료 상승 문제를 해결할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중기청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시장활성화에는 상당부분 기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기청과 정 의원이 공동으로 최근 시설현대화사업이 완료된 100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효과' 설문조사를 보면 전체의 92.4%(85개소)가 시설현대화 사업이 시장 활성화에 '많이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총 93개소 응답 중에서 58.7%인 54개 시장이 시설현대화사업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매우 많이' 기여했다고 답했으며, 33.7%인 31개 시장은 '많이' 기여했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93.5%는 전통시장의 환경개선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했다.

시설현대화사업 중 가장 효과가 큰 사업으로는 주차장과 아케이드가 각각 63.4%와 53.8%로 나타났으며, 비가림시설(30.1%), 고객지원센터(12.9%), 안전시설(11.8%), 화장실(10.7%) 순이다.

시설현대화 사업이후 95.6%인 86개 시장에서 고객이 증가했으며, 92.2%인 81개 시장은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희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