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해수부 세종시 조기이전 확정 시급하다

수정안논란 후 1만5천여명 이주 지연… 2015년 인구 15만 '빨간불'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의 조기 이전 확정 필요성이 주택공급과 가족 동반 이주 확대 등 인구유입 목표 달성 면에서 급부상하고 있다.

MB정부 수정안 논란 후 최소 1만5000명 이주가 지연되면서, 2015년 15만명 인구 목표 달성은 물론 행복도시의 조기 안착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9일 행복도시건설청 및 세종시에 따르면 2015년까지 행복도시 예정지역 인구 유입 목표는 지난 2006년 개청 당시 설정한 15만명이다. 현재 첫마을을 중심으로 정부세종청사 인근 인구 유입과 함께 2만여명을 넘어섰지만, 목표년도를 2년여 남겨둔 시점에서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행복청은 MB정부 당시 수정안 논란 후 주택공급 부족 상황을 맞이했고, 이로 인해 최소 1만5000여명 입주가 지연됐다는 분석이다.

최근 계획된 연도별 아파트 입주계획을 보면, 이 같은 상황은 맞아 떨어진다.

지난해까지 7002호, 올해 3087호, 내년 1만6460호, 2015년 1만6574호 등 모두 4만3141호 계획과 함께 현재 호당 3명 입주 추이를 고려하면, 약2만명이 부족하다는 결론에 다다른다.

초기 인구유입의 대표적 수단이 36개 중앙행정기관 및 16개 국책연구기관 소속 1만7000여명을 포함한 수도권 인구유입에 맞춰진 점을 감안할 때, 미래부와 해수부의 세종청사 이전 확정이 시급한 이유다.

미래부와 해수부 정원은 본청 기준 각각 790명, 508명으로 나타났다.

별도 기구 인원을 포함해 양 기관 현원으로 볼 경우, 합계 1500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올 들어 국토해양부에서 분리된 해수부와 옛 교육과학기술부 및 지식경제부 서 미래부로 갈아탄 직원 중 일부가 지난해 말 이전 시점에서 상당한 주택공급을 받은 점을 제외하더라도, 최대 3000명 이상의 인구유입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얘기다.

양 기관의 이전 확정은 초기 양상인 나홀로 이전 대신 가족 동반 이주 효과도 기대케한다.

이전을 마친 중앙부처 공무원 중 배우자가 교원인 경우, 우선 전입 1순위가 부여되는 제도적 혜택 때문이다.

이미 138명의 교원이 세종시로 새로이 전입한 바 있고, 해수부는 시교육청의 사전 의향조사결과 10명 이내에서 배우자 전입을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천 소재 미래부에는 수요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세종의 과학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초점이 연구인력 정주여건 조성 등에 맞춰진 만큼, 미래부 이전에 따른 파급효과는 단순한 공무원 유입을 넘어선다.

시 관계자는 “당초 세종시 건설 취지와 박 대통령의 정상 건설 약속 등을 고려할 때, 정부 차원에서 조기 확정 의지를 보여줘야한다”며 “MB정부로 인해 잃어버린 1년이 안정적 인구유입 및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한 만큼, 이를 복원하는 차원에서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