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행정혁신 제기능 못해… 행정심판 2년사이 2배 증가

충남도의 행정심판 처리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행정혁신'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9일 도의회 조길행 의원이 충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달까지 행정심판 처리 건수는 모두 1329건으로 집계됐다.

행정심판 건수는 2010년 210건, 2011년 349건, 지난해 419건으로 2년새 2배가량 증가했으며, 올해 들어서도 9월까지 351건으로 작년수치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같은 기간 도 본청 행정행위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된 행정심판 건수도 29건으로 파악됐다. 도 관련 중앙행정심판 건수는 2010년 2건, 2011년 3건, 2012년 15건, 올해 9월까지 9건으로 조사됐다.

도가 처분한 행정심판 결과를 유형별로 보면, 모두 1329건 중 인용이 485건(36.5%)으로 가장 많고, 기각 394건(29.7%), 각하 74건(5.6%) 순이었다.

업무 분야별로는 보건복지 분야가 614건(46.2%)으로 가장 많고, 건설교통 분야 337건(25.3%), 산업자원 분야 71건(5.3%) 순으로 나타났다.

내포=박태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