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발기금 '고갈위기' 내년 50억 확보… 여유자금은 턱없이 부족

지역신문발전기금(지발기금) 고갈이 우려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배재정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지발기금은 50억 원이 확보됐다. 이로써 2014년 사업예산은 가까스로 채웠다. 문제는 내년도 사업을 마치고 나면 기금의 여유자금이 22억 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2015년 예산편성 시 국고 출연금을 충분히 받지 못하면 사업 자체가 폐지되거나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발기금은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따라 지난 2005년부터 6년 동안 매년 평균 150억 원의 국고가 지원됐다. 2010년 5월에는 특별법을 6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정부는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계획(2011~2013)을 발표했다. 지원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3년 동안 440억 원의 여유자금을 확보하겠다고 했지만, 지난해와 올해에는 국고 출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 230억 원 이상에 달했던 지발기금은 불과 5년 만에 10분의 1로 줄어든 것이다.

강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