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대전 통합]'인구감소·노령화' 금산군 돌파구 절실

군민 절반이상 “통합 찬성”… 추진위 등 최근 적극적 행보 일각 '선거 이슈화' 비판도

['금산-대전 행정구역 통합' 논의 재점화] 1. 서명운동 확산 등 빨라진 움직임, 왜?

지난 7월 정식 출범한 대전시 금산군 행정구역변경 추진위원회는 금산 군민들을 대상으로 3차례에 거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2007년 3월 호서워드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서는 '찬성한다'는 답변이 57.4%였고, '반대한다'는 의견은 17.8%에 불과했다. 24.8%의 군민은 '관심없다'는 답변을 했다.

지난해 12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찬성 응답자수가 더욱 늘었다.

여론조사기관 '더피플'에 의뢰해 실시한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 68.5%였고, '반대한다'는 답변은 16.2%였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금산군민의 절반 이상이 금산군의 행정구역 변경을 찬성하는 입장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을 변경할때는 지방자치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의회를 통과하고, 또다른 조건으로 '지자체장은 지자체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 사항 등에 주민투표를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의회의결권과 지자체장에게 주민의견 수집 권한을 준 것이다.

당초 행정구역 변경 절차는 금산군에서 의견을 모아 금산군 의회에서 의결하고, 이를 충남도와 충남도의회 의결을 거쳐 안전행정부의 의견을 듣는다. 안행부가 대전시로 통합의사를 물어 대전시와 시의회가 찬성하면 국회에서 별도 법률안 심의를 통해 통과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지난해 대구시와 경북 달성군이 통합되는 과정은 조금 달랐다.

경북도의회에서 달성군을 대구시에 통합하는 내용을 반대했지만 당사자인 달성군과 대구시의회에서 찬성을 하고 있다며 경북도의 입장과는 관계없이 달성군의 행정구역을 개편했다.

그도 그럴 것이 도가 다른 상황에서 광역자치단체가 산하 시·군을 타 시·군에 넘겨주는 것에 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예외를 둔 것이다.

이미 이런 형태로 대구시는 달성군을, 부산시 기장군, 울산시 울주군 등이 편입된 사례가 있다. 현재는 담양군이 광주시에, 금산군과 옥천군이 대전시에 통합되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추진위는 금산군이 충남 개발 축에서 소외되고 있고, 일자리, 인구감소, 노령화 등 지역상권이 붕괴되고 있는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실제 중부권(천안, 아산 등 수도권 개발), 서북부(보령,태안, 당진 등 해양관광), 백제권(공주, 논산 등 백제권) 개발 등이 이뤄지고 있으나 금산만 제외된 상황이다.

유태식 금산군 행정구역 변경 공동추진위원장은 “금산군이 인구 감소 등 이대로라면 지역 발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시민들 상당수가 원하고 있고, 필요성이 있다면 행정구역 개편은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