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정부, 전기료 인상 부추겼다”

퍼주기식 민간발전사 지원정책 지적 전체 전기설비용량 10% 불과… 수익은 10배 챙겨

한국동서발전 등 공공발전사에 비해 민간발전사에 대한 정부의 퍼주기식 지원정책으로 전기료가 인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박완주 국회의원(천안 을)이 한국전력과 전력거래소, 공공사회연구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발전회사 경영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6개 공공발전사와 6개 민영발전사 당기순이익이 1조7409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민간발전사들이 정부의 지원정책으로 설비용량과 발전량에 비해 턱없이 높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어 전기료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공공발전사의 경우 당진화력본부 등 5개 사업소를 운영하는 한국동서발전은 지난해 5489만㎿h을 생산, 5조8345억 매출에 167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남겼다.

또 태안발전본부 등 6개 사업소를 가진 한국서부발전은 5조9350억원 상당의 5413만㎿h을 판매해 순이익 1054억원이 생겼으며 이는 1㎾당 동서 103.6원, 서부 109.7원꼴로 추산됐다. 이밖에 나머지 4개 공공발전사도 6100만~1조4851㎿h를 생산 판매해 1056억~174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봤다. 이들 6개사는 연간 4억2878만여㎿h를 35조 3404억원에 판매, 8061억원의 순이익을 남겼지만, 민간발전사들은 전체 10%에 불과한 전기설비용량으로 10배나 많은 수익을 앉아서 챙겼다.

실제 공공발전사인 한국남동발전은 지난해 6014만㎿h를 생산, 4조5310억 매출에 1741억 원을 남긴 반면 민간발전사인 SK E&S는 이보다 9.4배 적은 642만㎿h를 판매하고도 1조1522억 가운데 5479억원을 챙겼다. 남동발전은 1㎾당 판매액이 불과 75.3원인데 반해 SK E&S는 무려 179.2원이나 됐다. 나머지 5개 민간발전사 중 많게는 181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남겼으며 이들 6개사의 순이익이 모두 9348억원에 달했다. 그러면서도 발전설비 용량은 6개 공공발전사가 6만9050㎿h인 반면 6개 민자는 고작 7259㎿h밖에 되질 않았다. 이렇듯 판매량과 설비용량에 비해 민간발전사들의 순이익이 지나치게 높은 것은 전력생산에 따른 정산비가 민간발전에 유리하기 때문으로 추정되고 있다.

천안=김한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