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면 '충남 SOC'… 지역정치권 역할 부각

서해선 복선전철 등 道 주요사업 5건 국비요구액 750억 삭감 평택~부여 고속도 타당성 인정불구 복지예산 마련 희생양 돼

충남지역 대규모 SOC 사업들이 내년 정부 예산 반영에서 제외되면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역정치권의 역할론이 부각되고 있다. 평택~부여간 고속도로(제2서해안 고속도로)와 서해선 복선전철 등 의 경우 박근혜 정부의 복지예산 마련에 따른 SOC 사업의 추진억제 움직임으로 예산삭감이 예견됐기 때문이다.

3일 도에 따르면 도는 내년 정부예산안에 국가시행사업 1조3837억원과 지방 시행사업 2조3264억원 등 모두 3조7101억원이 반영됐다. 목표(4조200억원) 대비 92.3% 달성률이다. 그러나 대형 SOC 사업들은 반영에 실패했다. 미반영된 국비 요구액만 750억원에 이른다.

대표적인 사업은 평택과 부여를 잇는 제2서해안 고속도로 건설사업으로, 도가 내년 예산으로 100억원을 건의해 국토교통부에서 반영됐으나, 기획재정부에서 전액삭감됐다. 이 사업은 지난 5월 열린 '기재부 재정사업 평가 자문회의'에서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인정받아 예타조사를 면제하는 것으로 결정됐음에도 정부예산 반영이 안돼 실망감을 주고 있다. 기재부는 이 사업을 민자로 할지 공공사업으로 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2서해안 고속도로 사업은 총 공사구간 86.3㎞로 총사업비는 2조2457억원에 이르며, 박근혜 정부의 지역공약이다.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의 경우 도가 내년 국비 600억원을 건의했다가 미반영됐다. 국토부에서는 200억원을 반영했는데, 기재부에서 전액삭감해 좌초위기를 맞고 있다.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은 정부의 복지예산 마련을 위한 '희생양'가운데 하나라는 평가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이 사업에 대해 감사원이 국토부에 시기조정을 권고한 사실이 지난 7월 지역언론에 보도됐다. 2018년까지 총사업비 3조9283억원이 투입돼 화성 송산에서 홍성까지 총 89.3㎞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홍성, 예산 삽교, 당진 합덕, 아산 인주 등 충남에 4개 역사가 건설된다.

당진~천안간 고속도로 사업 역시 내년 국비로 20억원을 요구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기재부에서 재원이 없다는 이유로 SOC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 당진과 천안 구간 43.9㎞를 잇는 이 사업은 1조9971억원이 소요된다.

이와 함께 도는 장항선 복선전철 사업 설계비 30억원을 건의했다가 실패했다.

국토부에서 예타사업을 신청했으나,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다. 2018년까지 5692억원이 투입되는 장항선 복선전철 사업은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과 함께 수도권과 내포신도시를 잇는 철도망 확충으로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다.

이밖에 대산~당진간 고속도로의 경우 도가 간이 예타로 조기착공을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도는 타당성조사를 면제해 2015년부터 공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요구해 왔다. 사업비 6301억원이 소요되는 이 사업은 서해안 항만 물동량 증가로 조기 착공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도 관계자는 “해마다 SOC 사업예산이 삭감돼 왔는데, 박근혜 정부의 복지예산 마련으로 올해는 더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달 중순 국회에 가서 지역국회의원 간담회를 열고 미반영된 주요 사업에 대해 국회증액을 요구하고 반영된 예산은 꼭 지킬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내포=박태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