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정공약 “노인복지 실현” vs “제왕적 리더십”

여야 엇갈린 해석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 등 논란이 되고 있는 기초연금 공약 후퇴를 두고 새누리당은 기초연금 정부안에 옹호했지만, 민주당은 항명사퇴를 지적한 박근혜 대통령의 '제왕적' 리더십을 문제삼았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2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국민연금이 뒤늦게 도입된 이유도 있지만 경제성장 수준을 고려할 때 노인복지에 대한 사각지대를 없애야 할 것”이라며 “우리사회의 부양부담도 크게 느는 만큼 자녀에게 의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독거노인의 사회적 보호에 소홀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이기 때문에 어르신의 경험을 활용하고, 스스로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정부의 여러 정책 중 노인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중증질환 특별관리 등 노인복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정부의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에 대해서는 “미 의회가 정치적 타협점을 찾는 데 실패해 연방정부가 17년 만에 셧다운에 돌입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다”면서 “우리도 예외가 아니다. 지금도 학자금 대출이자 때문에 8만명이 넘는 연체자가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위기를 맞고 있는데 정치권이 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정홍원 국무총리,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겨냥해 비난의 포문을 열었다.

전병헌 원내대표가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소통 능력에 대해 “거의 장애수준”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24시 비상국회 운영본부'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일방통행에서 벗어나 소통하는 리더십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한다”면서 “어제 보니 전혀 죄송한 기색도 없고, 언제 사과했는지 놀랄 정도”라고 말했다.

지난 1일 국회서 열린 긴급현안질의에 참석한 정홍원 국무총리와 관련, “국민연금에 대해 '국민의 이해부족'이라고 말하며 국민과 야당에 양해도 구하지 않았다”며 “문제는 박근혜정부가 노인연금과 국민연금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표는 “강제적인 이종교배 같은 식으로 국민을 속이려하니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을 수밖에 없다”며 “양복입고 상투 트는 격”이라고 쏘아붙였다

양승조 최고위원은 전날 기초연금 공약 후퇴 관련 긴급현안 질의에 나선 정 국무총리에 대해 “대통령 실정의 바람막이 같은 '병풍총리'의 진면목을 보였다”면서 “내각도 박 대통령의 독단에 침묵하는 자들과 '예스맨'들로 채워졌다”고 비난했다.

서울=김재수 기자 kjs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