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우, 천안시장 출마? 맡은 일에 충실!

“정부 3.0 정책은 국민 정보주권시대 여는 의미”

▲ 박찬우 안전행정부 제1차관

박찬우 안전행정부 제1차관은 2일 “새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 3.0'정책은 데이터 국민주권의 시대, 국민 정보주권시대를 연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기자와 만나 “정부 3.0 정책은 수요자인 국민과 상호작용을 통해 내용이 충실해져야 하는데 사전 정보공개부분은 양과 질을 늘려나가겠다. 정부는 공개하려고 하는데 민간이 관심이 없고 요구가 없다면 정책 속도가 빨라질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내년 연말까지 4억9000만건의 정보가 공개되며, 2~3년 뒤면 6억5000만건에서 7억여 건의 정보가 상시공개 상태가 된다”며 “투자대비 효과 측면에서 보면 공개된 정보가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민간과 시민단체, 기업의 적극적인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책추진의 어려움도 토로했다. 박 차관은 “정부 3.0을 추진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 부처간 이기주의”라며 “우선 사람이 오가게 만들면 칸막이는 저절로 무너진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 '계획교류 목표제'를 도입해 중앙부처간, 중앙과 지방간 인력교류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범정부 통합정원제를 도입하고, 부처간 TF 등 과제 중심형 조직을 적극활용해 범정부 차원에서 기구·정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정부 3.0은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정부가 되는 것도 핵심과제인데 혼자는 못한다. 문제해결이 가장 어려울 때는 각 대상자들이 문제에 대한 동의를 얻지 못할 때”라며 “정부가 칸막이를 없애자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도 정보공유를 통해 문제에 대해 협의를 하고, 인식을 공유해 해결책을 도출하자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정부 3.0 정책으로 인한 데이터와 기술산업이 융합하면 다른 차원의 산업이 육성될 수 있다”며 “버스정보 앱을 예로 들면 앱만으로는 돈을 벌지 못하지만 이를 위한 시스템 구축업체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3.0'정책의 최고 실무자로서 보람도 내비쳤다. 박 차관은 “30년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정부 3.0사업의 기획자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 행복하다”고 말했다.

내년 천안시장 선거 출마와 관련해 박 차관은 “지금은 맡은 일에 충실해야 할 때”라며 즉답을 피했다.

서울=김대중 기자 dj1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