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사태ㆍ기초연금 공약수정 '날선 공방'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 복지공약 관련 與 “조정 됐을뿐”ㆍ野 “국민들 손해”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제320회 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찾아 대화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여야는 1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긴급현안질문을 진행했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현안인 만큼 여야는 한치의 양보없는 공방을 위해 당내 저격수들을 총출동시켰다

새누리당은 채동욱 사태와 관련해 검사출신의 권성동, 김도읍, 김진태 의원을 필두로 청와대 외압설이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권과 무관함을 주장했으며, 반면 민주당은 이춘석, 박범계, 신경민 의원이 저격수로 나서 '청와대 외압설'을 제기하며 맹공격을 퍼부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채 전 총장 개인의 부적절한 처신에서 비롯된 도덕적 문제로 몰아갔으며, 민주당은 법무부가 진상조사 과정에서 보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불법ㆍ부당성 의혹과 함께 검찰의 독립성이 기로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첫번째 질문자로 나선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 논란의 본질은 채 전 총장에게 혼외 아들이 있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도덕성 문제인데도, 민주당은 청와대 사찰설이나 국정원 개입설로 사건의 성격을 변질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민주당은 왜 도덕적 흠결 의혹을 받고 있는 검찰총장을 온갖 정치적 음모론을 제기하면서 비호하고 있느냐” 며“혹시 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했기 때문이 아니냐”고 따졌다.

같은 당의 김도읍 의원은 “검찰 스스로가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자초한 측면이 크다”며 “채동욱 총장 체제가 들어서면서 국정원 사건을 무리하게 기소하고 법무부 장관의 재검토 지시를 특정언론에 흘리는 등 정치적 무리수를 뒀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이 건의 핵심과 본질은 일반의 관심인 혼외자녀 문제가 아니다”며 “'총장 찍어내기' 곧 정부 수립 이후 처음 우리가 보는 권력과 검찰권의 일대 회전싸움”이라고 맞섰다.

신경민 의원은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사퇴시키겠다는 언급을 했다”며“곽 전 수석이 지난 8월 조선일보 편집국장을 만나 이 같이 말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박범계 의원은 “현직 검찰총장의 뒷조사를 하는 등 권력의 비호가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 벌어졌다”며 “조선일보 보도 이후 일사불란하게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이 채 전 총장을 나가라고 하는 등 검찰 흔들기가 정점에 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지금 문제되고 있는 의혹이 사실이라고 의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여러 참고인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말씀을 드렸다”며 “이 내용 안에는 여러가지 포함돼 있다”고 답변했다.

기초연금 논란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은 국가 재정 문제로 기초연금을 공약에서 축소조정한 불가피성을 설명했고, 이에 맞서 민주당은 박근혜정부의 '복지공약 후퇴'로 몰아붙였다.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은 “세계경제 침체와 맞물려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세수부족과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재정건전성의 고삐를 죄어야 하는 현실에서의 불가피한 조정”이라고 주장했다.

류 의원은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결코 공약의 포기도 공약의 후퇴도 아니다”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기초연금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정책이 아니라 대선 공약의 단계를 거쳐 인수위 검토와 국민행복연금위원회 권고안을 통해 최종 정부안이 확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의 안종범 의원도 “기초연금 공약이 국가재정 상황 때문에 일부 조정은 됐지만 결코 폐기는 아니다”며 “부자감세 철회를 통해서 모든 복지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야당의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현정부가 발표한 기초연금 지급안에 따르면 1999년 국민연금에 가입한 1958년 출생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보다 1436만원 덜 받는다”며 “1999년 국민연금에 가입한 1958년 출생자는 2012년 국민연금 통계연보에 따라 32만8866명”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1인당 20년 동안 1436만 원을 덜 받는다”며 “만약 58년 개띠들, 32만 8000명, 국민연금 가입자로 이들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대선의 선택이 달라졌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홍원 국무총리는 “절대 지금 받는 것보다 손해보는 일은 없다”면서 “국민연금은 낸 대로 다 받아가는 것이고, 기초연금 부분에 대해서만, 그것도 지금의 기초노령연금보다는 많은 선에서 출발한다”고 답했다.

서울=김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