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4개 시도지사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을”

수도권정비계획법·지방이전기업 보조금 등 11건 협력 결의

▲ 1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충청권행정협의회에서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참석해 지역현안 협력을 결의했다.

●충청권행정협의회 개최

충청권 4개 시·도지사들이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중단에 대해 적극 대응키로 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한 공동의 목소리를 높였다.

1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충청권행정협의회에는 염홍철 대전시장을 비롯한 유한식 세종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이시종 충북도지사 등 4개 시·도지사가 참석해 지역 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함께 협력키로 하는 등 11가지 협력안건에 동의하고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그동안 정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보류중이며, 지방 이전기업에 입지보조금을 지원하던 것도 지난 6월 재정관리협의회에서 폐지를 논의하는 등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 중단 움직임을 보여왔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는 수도권 자연보전권역내에 4년제 대학과 교육대학, 산업대학 등의 이전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비수도권 대부분의 학생들이 30~40%가 수도권 출신임을 감안하면 신입생과 재학생 충원율 저조로 지방대학은 심각한 존립위기를 맞을 수 있다. 더욱이 충청권 대학들이 수도권에 제2캠퍼스 조성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같은 현상이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지방이전기업 입지보조금을 폐지할 경우에도 지방의 수도권 기업유치는 불가능하고 급감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도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을 중단하는 내용이다. 이는 계획관리지역의 용적율과 건폐율을 완화하고 산업단지 기능을 재조정하는 내용으로 이전기업들의 수도권 유턴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충청권 4개 시·도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중단, 폐기되도록 공동대응하는 한편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투자활성화 대책추진을 공동대응키로 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광역적 IT융합 기술 기반을 바탕으로 국방산업을 육성하는 '광역적 IT 융합 국방생태계 조성사업'에 공동시책을 발굴해 운영키로 하는 한편 세종시에 청와대 제2집무실과 국회 이전, 서울~세종 고속도로 조기건설등에 공동 협조키로 했다.

또 세종시 이전기관 근무자의 충청권 지역탐방 추진, 청주국제공항 위험활주로 개량, 동서5축(보령~울진) 고속도로 건설, 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충청유교문화권 종합개발 등에 공동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염홍철 대전시장은 “수도권 규제완화에 공동대응하고, 충청권 교통기관 시설 확충, 세종시 지원, 도청이전 특별법 개정 등 현안 성과에 기대가 크다”며 “무엇보다 최근 국회의원 의석수 문제가 나오는데 정치권은 당연히 똘똘뭉쳐 공동대응해야 하고, 행정은 면밀하게 행정구역관계에 있어 시민편익을 위해 조정을 잘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잘못된 것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으며 충청권 협조가 국가 균형발전에 있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