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박병석(대전 서구갑) 의원은 최근 지역 언론을 통해 “그동안 대전에 세무서가 2곳 뿐이었으나 이번에 국세청에 정식으로 요청해 안전행정부의 조직 승인까지 났다”며 “대전지역 세무서 신설이 확실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1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전국 여타 대도시와 달리 대전지역에는 대전, 서대전 등 2곳의 세무서만 있다. 이는 같은 2급 지방국세청 산하 광역시인 광주(3곳), 대구(4곳)보다도 적은 수치다.
세무서 1곳당 인구 및 납세인원도 대전시가 광주시 대비 약 1.6배로 지역간 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대전은 지난 1989년 4월 서대전세무서의 신설로 세무서가 3곳이었으나, 1999년 9월 동대전세무서의 폐지로 세무서가 2곳으로 축소됐고, 1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세무서가 고작 2곳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대전지역의 세무서 신설문제는 국정감사 등을 통해 꾸준하게 제기돼 왔다. 특히 서대문세무서 관할지역 인구를 고려할 때, 지리적 여건보다는 납세자 편의차원에서 북대전세무서 신설논의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세무서 신설과정에서 소요되는 예산 문제는 관할부처인 기획재정부와의 예산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올해 연말 예산심의를 거쳐야 최종적으로 북대전세무서 신설여부가 확정된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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