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지자체 공동안 마련 '긍정적'

예산확보·연계성 부족 문제 '도마위'

●과학벨트기능지구 육성안 발표-분야별 전문가 패널토론

30일 홍익대 세종캠퍼스에서 있은 이번 공청회는 과학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예산확보 불투명 및 거점지구와 연계성 부족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이날 미래부의 종합대책 발표에 이어 진행된 패널토론에 참가한 각 분야 전문가들은 이를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미래부가 지난 3개월간 천안시와 청원군, 세종시 등 3개 기능지구와 의견을 모아 종합대책을 제출한 점에는 긍정적 평가를 낳았다.

수차례 지적된 실행력 담보가 확대될 것이란 기대감에서다.

김병근 한국기술교대 교수는 “미래부와 지자체간 협의를 거쳐 실현가능성 높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많은 정책들이 담겼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전반적으로 보완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가 더 많았다.

MB정부서 수차례에 걸친 과학계 여론수렴 및 조정으로 탄생한 원안 고수론도 재차 제기됐다.

이두영 충북 경실련 사무처장은 “당초 기능지구 육성 기본계획은 수없는 난관을 거쳐 수립된 만큼, 큰 문제를 찾기 어려웠다”며 “하지만 기재부의 타당성 검토와 정부 및 대전시간 수정안 합의가 과학벨트 내실화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또 예산반영이 되지않은 계획이 실효성이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충북도 관계자 역시 2017년까지 3000억여원 투자로는 현저히 부족하다는 인식과 함께 900억여원 수준의 내년 예산안 확대 등 정부의 의지를 보여줘야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조수창 세종시 균형발전담당관은 “당초 세종시 기능지구 선정은 정부세종청사 만으로는 미래 명품도시 구축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분석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현재 방안으로는 특성화가 어렵다. 외국교육기관 및 정주여건 조성이라는 특성을 보다 구체화해야한다”고 말했다.

컨트롤타워 성격의 과학벨트위원회에 지역 위원 참여 보장으로 기능지구 내실화를 기해야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용균 한양대 교수는 “가장 중요한 건 거점과 기능지구, 그리고 세부 시설간 면밀한 연계방안 확보다. 기능지구와 연계방안이 슬로건 외 없어 실질적인 계획과는 거리가 멀다”며 “정부의 과학벨트위원회에 지자체 추천 위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정책의 지속 가능성 담보에 대한 원론적 지적도 나왔다.

이석봉 대덕넷 대표는 “그동안 정부사업은 대개 화분만 가져다 놓는 속빈 강정으로 마무리됐다. 건물만 짓고 끝나는 사업이 너무 많았다”며 “국가 미래를 그리는 과학벨트 사업 만큼은 뭔가 달라야한다”고 주문했다.

이밖에 국가산업단지 조성안의 내실화와 국제적 환경 조성의 실효성 담보, 세부 추진과제간 유기적 결합력 강화 등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