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장관 빠진 현안보고… 기초연금 공방

민주 “노인상대 거짓말 용납안돼” vs 새누리 “공약파기 거론, 정치공세”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기초연금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초연금 축소 논란과 관련해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퇴 입장을 밝힌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30일 '장관' 없는 현안 보고를 받았다.

민주당은 장관이 없는 상황에서 청와대 비서실장과 고용복지수석의 출석 요구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새누리당은 정치공세로 중단하고 정부의 기초연금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오늘 회의가 정기국회 사실상 첫 번째 회의이고 전 국민 최대 관심사인 노인기초연금을 비롯한 대선복지 공약에 대한 논의하기 위한 자리이지만, 진영 장관이 불출석한 상황이 유감”이라면서 “정부는 조속히 장관의 사표를 처리하든지, 진영 장관이 복귀해서 국정이 표류하지 않도록 해주길 바란다”는 당부의 말을 밝히며 회의를 시작했다.

민주당은 의사진행 발언부터 기초연금안에 대해 날선 비판을 가했다.

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이목희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노인들은 가난, 질병, 고독의 3중고에 시달리는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라면서 “이런 노인들을 상대로 대선 공약을 해놓고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은 노인연금이 (대선공약보다) 후퇴한 데 대해 화를 내는데, 주무부처 장관이자 정치적 동지로 보이는 장관의 안이 왜 관철되지 않고 청와대의 일방적인 안으로 되는지 궁금해 한다”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청와대 비서실장과 고용복지수석의 출석 요구안을 의결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새누리당 간사인 유재중 의원은 “장관 사의에 관한 논의는 나중이고 기초연금 안을 통과시켜서 국민 복지를 빨리 이루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청와대를 참석시키자는 것은 이를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대했다.

유 의원은 “진 장관의 사의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면서도 “더이상 장관의 거취 문제로 정쟁을 펼칠 게 아니라 더 좋은 복지정책을 펼치도록 여야가 논의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특히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에 대한 여야의 공방은 뜨거웠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현행법상 보장됐던 것들을 슬그머니 물타기 해서 손해를 본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회적 합의와 논란이 병행되는 것이고 제대로 된 논의를 거쳐야 한다”면서 “이런 사기적 행태를 묵과하기 힘들다. 공약 못 지키는 것도 그렇지만 국민연금과 연계해 현행법상 20만원 받도록 돼 있는 상태에서 그렇지 않게 될 때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목희 의원은 국민연금 성실 납부자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전날 청와대 해명과 관련,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기초연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반박한 뒤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안으로 국회로 넘어오면 논의의 기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 직접 사과와 정부안 수정을 요구했다.

반면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은 “대통령이 복지 공약에 대해 사과하고 공약가계부를 제시한 것은 역대 최초”라면서 “취임한 지 1년도 안돼 공약파기를 거론하는 것은 정치공세라는 의구심이 든다”고 반박했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 역시 “아무리 하고 싶은 일이 있더라고 현재 여건과 예측 가능한 여건이 될 수 없으면 수정해야한다”면서 “국민연금은 5년마다 수정하는 것이고 기초노령연금도 상황이 100% 예측 가능하지 않다. 그때 또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달 가능한 금액을 먼저 정하고 그에 맞춰 하부 시스템을 짜야 한다. 국민들에게도 여건이 나아지면 더 주겠다고 설명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복지위는 앞서 지난 27일에도 전체회의를 열어 기초연금에 관련해 논의를 하려 했으나 진 장관과 새누리당 의원들이 불참해 '반쪽'으로 진행되며 파행을 빚었다.

노컷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