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외국인 범죄에 함께 고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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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외국인 범죄에 함께 고민할 때다

  • 승인 2013-09-29 15:35
  • 신문게재 2013-09-30 17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불법 체류자를 포함해 어느새 1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외국인 증가에 따른 갖가지 문제점 역시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외국인 범죄 증가는 우려 수준이다. 충남도 등 농촌지역의 경우 다문화 가정 증가와 이에 따른 다문화사회로 접어들고 있어 이 같은 외국인 범죄에 대한 예방책 마련도 시급한 실정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28일 밝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5대범죄(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를 저질러 검거된 외국인은 지난 2008년 6679명에서 지난해 1만720명으로 4041명(6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인 밀집지역 관할 경찰서의 지난해 외국인 5대 범죄 검거 현황을 보면 그 심각성을 쉽게 알 수 있다. 이 같은 강력범죄 이외에도 전체적인 외국인 범죄는 증가추세다.

경찰청이 최근 펴낸 '2012 경찰범죄통계'를 보면 지난해 외국인 범죄의 총 발생건수는 2만2914건에 달하고 있다. 외국인 범죄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술을 마신 뒤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는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 통계자료에 나타난 외국인 범죄자 범행동기에는 24.3%가 '우발적'이며 10.2%가 '부주의'로 나타났다. 국내 범죄에서 많이 나타나는 범행동기인 '유흥비 마련'이나 '도박비 마련'의 경우 고작 0.2%에 불과하다.

외국생활의 팍팍한 현실을 짐작하게 한다. 고달픈 외국생활 속에서 술 한 잔 마신 상태에 우발적으로 외국 노동자 동료와 말다툼을 하거나 사소한 시비 끝에 끔찍한 범죄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다.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실태파악 등에도 철저할 필요가 있으나 외국인 노동자를 바라보는 우리 국민의 비뚤어진 시각 및 외국인 노동자 고용 업체들의 잘못된 행태 또한 변해야 한다.

한동안 TV 코미디프로에 등장했던 '사장님 나빠요'라는 어눌한 외국노동자의 항변은 다름 아닌 우리의 자화상이며 이런 불합리한 행동이 자칫 외국 노동자의 범죄를 부추기는 한 요인이 아닌가 되돌아봐야 한다. 아울러 외국 노동자들의 고용환경이 내국인과 지나치게 차별화돼 있지 않나 관계기관 역시 살펴보는 자세가 외국인 범죄를 줄이는 한 방법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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