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국정원 개혁… 이석기 양산 할 것”

민주 '대공수사권 폐지' 주장 비판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26일 “민주당의 국정원 개혁 특위 구성 요구는 종북세력과 간첩에게 날개를 달아주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의 역할을 국외로 한정하고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면 제2, 제3의 이석기를 양산할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최 원내대표는 “국정원의 예산과 인원은 정치권도 알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의 특위는 소모적 공방만 야기할 것”이라며 정보위 산하의 특별기구 설치를 거듭 제안했다.

그는 이어 “최근 민주당이 발표한 국정원 해체안은 국가안보를 흔드는 종북세력과 간첩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으로 소위 개혁법안은 '간첩자유활동법'이라고 명명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이런 간첩자유활동법을 만들어 보려는 야당의 저의가 의심스러워 도저히 국정원 개혁특위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민주당을 맹비난했다.

그는 또 “국정원 내부에 이미 자체개혁을 위한 TF팀이 구성돼 있어 조만간 그 결과를 국회로 가져오면 정보위 산하 특위에서 심도있게 논의하면 실효성있는 국정원 개혁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국정원 셀프 개혁을 주문했다.

7년전 노무현 정부에서 자신들이 국정원 해체 수준에 가까운 법을 주도했던 문제와 관련, “우리가 야당 시절에 국정원 개혁법을 검토했으나 무산된 것은 분단국가라는 특수성, 우리 현실과 맞지 않았던 이런 요소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궁색한 해명을 했다.

정우택 최고위원도 “민주당의 국가정보원법 개혁안 주요내용은 대공수사권을 포함한 국가정보원의 모든 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것으로 사실상 통합진보당에서 주장하는 국정원 해체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실질적인 국정원 해체라는 반국가적 주장을 삼가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