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 4곳 공사비 초과집행 만연

잦은 설계변경 탓 원가초과 24% 달해 “입찰제도 취지 무색”

● 홍문표 의원 현황 자료

해양수산부 산하 기관인 부산, 인천, 울산,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직접 발주한 각 공사 가운데, 잦은 설계변경으로 공사원가의 100%를 초과한 사업이 설계변경 사업 중 24%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최근 3년 간 공사비 10억 원 이상 사업 기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홍문표 의원(새누리당, 예산·홍성)이 4개 항만공사로부터 26일 제출받은 발주사업 별 설계변경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발주공사 가운데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비 증액사업 중 부산항만공사는 12.5%, 인천항만공사는 25%, 울산항만공사는 42.8%가 공사예가(100%)를 각각 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부산항만공사의 경우, 유통센터건립 기계설비공사(예가 25억9,200만원)를 발주하면서 22억4,900만원(낙찰률 86.765)에 낙찰 받은 업체에게 설계변경으로 공사비를 7억1400만원을 증액시켜줘, 설계변경 후 금액이 29억6300만원이 돼 예가 기준 114%에 달했다.

인천항만공사의 경우, 해경전용부두 유지준설공사(예가 10억900만원)을 발주하면서 8억7600만원(낙찰률 86.812%)에 낙찰 받은 업체에게 설계변경으로 공사비를 1억9900만원을 증액시켜줘, 설계변경 후 금액이 10억7500만원이 돼 예가 기준 106.5%에 달했다.

울산항만공사의 경우, 장생포고사천 호안정비공사는 101.4%, 항만시설물 보수보강공사는 113.2%, 제1부두 배면복개공사는 104.2%로 각각 공사예가 100%를 초과해 설계변경을 했다.

여수광양항만공사의 경우, 2건의 공사를 설계변경하면서 2건 모두 공사예가의 90% 이상 근접하는 수준의 공사비를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부산항만공사는 전체 20개 공사 중 8개 공사가 증액설계변경해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가 증가된 공사가 40%에 달했으며, 인천항만공사는 5개의 공사 중 4개로 80%, 울산항만공사는 11개의 공사 중 7개로 64%, 여수광양항만공사는 4개의 공사 중 2개로 50%에 달하는 공사가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증가됐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입찰제도의 취지는 경쟁을 통한 사업예산 절감 및 중소업체 등의 투명한 공사수주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며 “저가로 수주해 놓고, 잦은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원가 이상으로 소요되는 일이 반복된다면, 입찰제도 자체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일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향후 설계변경에 있어 보다 투명하고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예산=신언기 기자 sek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