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지급안 “재정감안 적절”- “노인복지 후퇴”

여 “증세ㆍ미래부담 감안 공약수정은 불가피한 일” 야 “대통령 거짓말 드러나 부자감세 철회로 충분해”

●'기초연금 지급안' 여야 반응

▲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ㆍ윤상현 원내 수석부대표와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ㆍ정성호 원내 수석부대표가 25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박근혜 대통령이 26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 축소 등 복지 공약 수정을 둘러싼 입장을 밝힐 예정인 가운데, 기초연금 정부안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재정 상황을 감안할 때 기초연금 공약 축소는 불가피하다며 방어막을 치고 나섰고, 민주당은 복지공약 뒤집기라며 거듭 비판하고 나섰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25일 기초연금 공약후퇴 논란과 관련 “증세나 채권발행이 아니라면 복지는 경제성장 등 다른 예산을 줄여서 만들든지 아니면 복지 자체를 축소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심 최고위원은 이날 당사에서 열린 시ㆍ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복지는 공짜가 아니라 국민이 내야 하는 돈”이라며 “다시 말해 증세를 선택할지, 복지 수정을 선택할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공약축소를 비판하는 민주당에 대해선 “국민에게 증세부담을 안기지 않기 위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공약 수정에 대해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배 인상의 무분별한 공약을 내세웠던 민주당이 배신이니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하며 “새누리당이 135조원의 공약을 가지고도 이렇게 빡빡한데 192조원이 들어가는 민주당 공약이 진행됐더라면 더 혼란스러웠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 최고위원은 “공약대로 할 경우 필연적으로 닥치게 될 재정위기의 문제와 20~40대가 떠안아야 할 미래부담을 생각하면 적절한 공약수정은 더 중요하다”고 거듭 정부를 감쌌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비상국회 운영본부' 회의에서 “대통령의 복지공약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전 원내대표는 “경제민주화, 무상보육 약속도 파기됐고, 결국 기초연금까지 '먹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박 대통령의 공약파기가 어르신들을 모아놓고 엉터리 건강식품과 물건을 떠넘기는 저잣거리 사기행각과 무엇이 다른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표는 “어르신들 두 손 맞잡고 한 약속이었고, 재원 문제의 지적과 논란에도 불구하고 호언장담했던 공약”이라며 “재원부족은 변명이 될 수 없고, 부자감세 철회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내일 국무회의에서 재원부족을 핑계 삼아 변명할 생각이라면 큰 오산”이라고 경고했다.

서울=김재수 기자 kjs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