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주변 첨단産團 9곳 신규조성 대전·충남 '기대반 우려반'

“투자 활성화”-“제2수도권 규제완화” 엇갈려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중도일보제휴사]

정부가 수도권 등 대도시 주변의 그린벨트 해제 대상지역에 도시형 첨단 산업단지 9곳을 조성키로 했다. 지자체들은 침체된 산업단지의 화색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기대감과 상당수 대상지가 수도권에 몰릴 경우 '제2의 수도권 규제 완화'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동시에 엇갈리고 있다.

25일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도시형 첨단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계획과 3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대도시 주변의 그린벨트 등을 활용해 수요가 많은 도시 지역에 산업단지를 집중 공급하고 기존 산업단지 내 용도규제를 풀어 입주 문턱을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내년에 3곳과 2015년 6곳 등 2년동안 9곳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추가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그린벨트 해제 대상용지는 4곳이며, 택지지구 1곳, 공장 이전지 1곳 등 총 6곳의 첨단 산업단지 후보지를 검토중이다.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 4곳 가운데 2곳은 수도권이다.

대전의 경우 그린벨트를 해제해 활용할 수 있는 첨단산업단지 후보지를 물색하고 정부 건의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전은 정부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지구인 둔곡·신동 지구에 산업단지 계획을 갖고 있는 만큼 이와는 별도로 그린벨트 지역을 활용한 산업단지 부지를 물색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미 자치단체들과 회의를 통해 이같은 계획을 제시한데 이어 시범단지를 선정해,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자치단체들은 산업단지 조성이 수도권으로 몰릴 경우 '수도권 규제완화'의 방편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수도권의 경우 개발 여지가 많고, 수요역시 많다보니, 정부가 나서서 그린벨트 해제까지 적극 추진해준다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자치단체가 충청권이기 때문이다.

반면 기대감도 있다. 충남도는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에 따라 내포신도시 산업용지의 산단 지정이 가능하게 됐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도 관계자는 “내포신도시내 산업용지 37만평에 대해 분양을 통해 기업을 유치하고 있는데, 산단지정이 안돼 기업들이 잘 들어오지 않고 있다”며 “그 이유중 하나가 산단 분양받으면 취등록세 면제되는 등 입주기업에 많은 혜택이 주어 지는데 국토부에서 승인을 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법이 개정되면 내포신도시 산업용지의 산단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산단이 되면 산업용지를 원가만 받고 분양하도록 돼 있어 분양가격도 내려가고 여러가지 혜택이 입주기업에게 주어진다. 연말까지 법개정을 추진하는데 더 빨리 이뤄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수도권이 아닌 다른 자치단체에 산업단지가 들어서 활성화된다면 자치단체들의 개발이익이 상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정부의 계획은 침체된 산업단지에 대한 규제완화 등을 통해 경제 활성화가 목적인 만큼 일단은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기대감도 우려감도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민영·박태구 기자 minye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