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구축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조례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 5개년계획도 수립했다. 이로 인해 민선 5기 동안 사회적기업·마을기업 증가와 함께 조직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양적·질적 측면에서 성과도 나타났다.
▲추진 배경 및 성과= 도는 시장 실패와 정부 역할 한계로 인한 빈곤 및 양극화를 해소하고 부가가치의 역외 유출 및 시·군간 불균형을 보완하는 내발적 발전을 위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실시중이다.
여기에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유사정책에 대한 통합 대응력 제고 목적도 갖고 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한 민선 5기 충남도는 양적측면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다.
사회적기업(예비 포함)수는 민선 5기 이전 5개에서 132개로 폭증했고, 마을기업은 11개에서 80개로, 협동조합은 0개에서 78개로 급증했다.
질적측면에서는 사회적경제 선제적 도입으로 타 시도 정책 확산을 선도한 것을 비롯해 도 사회적경제담당·사회적경제지원센터·통합지원센터 설치 등 추진체계를 구축하기도 했다.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조례 제정(지난해 7월), 5개년계획 수립(지난해 9월) 등 충남형 사회적경제 제도 및 기본 전략을 마련했다.
또 사회적기업, 마을 기업 등 조직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완성했다. 이와 함께 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을 발굴·육성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했다. 실제로 사회적경제 추진으로 일자리는 1627개로 만들어졌고 총매출액 628억원을 기록했다.
▲향후 추진계획= 도는 향후 비전과 목표로 사람중심의 공동체 경제와 사회적경제 영역 확대 및 민간주도 사회적경제 정착으로 삼았다.
정량적 목표로 2020년까지 사회적경제 영역 매출액 비중을 지역내총생산(GRDP)의 1%, 고용인구의 비중을 총 고용자수의 3%로 채운다는 계획이다.
도는 앞으로 민간영역의 자발성 확대를 위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우선 사회적경제 내실화를 위한 민·관 역량을 결집한다. 사회적경제 관련 도 실과 및 출연·산하기관의 업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자립 및 지원 역량을 강화한다는 것.
또 사회적경제 공감대 및 이해 확산,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 지원, 협동조합 지원체계 구축 등을 실시한다. 도는 중앙부처에 제도 및 정책 개선도 건의할 계획이다. 제도 개선의 경우 사회적경제 정책 추진과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종합적 정책 추진 필요성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시장이나 국가정책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및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협동과 연대의 지역공동체 조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 및 사회안전망 구축 등의 기대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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