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가R&D, 중소기업 우대해야

최근 5년간 일부 대기업이 국가연구비를 독점하다시피 했다. 중소기업의 52.3배라는 대기업의 사업 참여 비중은 국내 총 연구개발(R&D) 투자가 세계 수준이라는 평가를 한순간 무색하게 한다. 평균 연구비도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13.5배 수준이었다. 집계 방식의 차이를 인정해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현황을 보면 대기업 독점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실태를 돌아보게 된다. 정부가 대기업 위주의 연구개발 예산 지원 축소 방침을 정하지 않은 건 아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연구개발 예산의 일정 비율을 중소기업에 의무 지원하는 방안까지 마련했다. 그런데도 어느 세월에 대기업 편중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에서 주연급으로 부상할지 먼 얘기처럼 들린다.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대비 성과까지 생각하면 더군다나 확신이 서질 않는다. 정부 예산의 상당 부분을 연구개발 예산에 쓰면서 세계 23위로 낮은 기술무역수지를 따져보면 더 그렇다.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은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국가R&D 사업 관리 실태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즉 실효성 문제다.

국내 312만2000개 기업 중 99%가 중소기업임을 감안하면 참여 중소기업 0.2%는 적은 숫자 아니라고 항변할는지 모른다. 지난해 정부 연구개발 중 중소·중견기업 비중이 13.6%로 추정하는 다른 집계도 있다. 이에 근거해 정부 전체 연구개발 예산의 18%를 중소기업에 확대 지원한다고도 했다.

어느 기준을 적용하든 지원 목표에는 전략이 필요하다. 지역 중소기업과 대학이나 연구소의 연구개발 사업 접근성을 높이는 노력도 가미해야 할 부분이다. 또한 연구개발 결과물 이전에서는 중소기업에 우선권을 주고 우대해야 한다. 예산을 투입했으면 특화나 실용화와 같은 성과 관리만이 아닌 일자리 창출로도 이어져야 하는 건 당연하다.

국가연구개발 지원 편중은 빈익빈부익부를 심화시킨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등 전략산업과 연관된 기업에 편중될 때 역시 발생 가능한 현상이다. 시급한 것은 산업 전반의 파급효과를 높이고 성장 사다리 구실을 하는 '연구개발 마중물' 효과를 위해 대기업 편중을 시정하려는 노력이다. 당장이라도 연구개발 투자 방향에 반영할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