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간부 사적문제 언급' 노조 지회장 명예훼손죄

간부의 사적 문제를 언급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한국수자원공사 하청업체 노조지회장에 대한 형의 선고가 유예됐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판사 김성률)은 자신이 일하는 회사의 간부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모 업체 노조지회장 김모(40)씨에 대해 형(벌금 1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7일 밝혔다.

수자원공사 시설관리 용역회사의 노조지회장인 김씨는 지난해 6월 수자원공사 본관에서 '사망한 수공 간부의 애도기간에 색소폰 불고 근무시간 중 취침을 취하거나 헬스장에서 운동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 측은 “유인물에 적힌 내용이 진실이고 유인물 배포는 쟁의행위 기간에 근로조건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성률 판사는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허위가 입증되는 만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며 “다만, 임단협 과정에서 행해진 범행이고 노사간 원만히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