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학습정책 총괄 부서 필요”

평생교육 추진체제 정비방안 토론회서 제기

평생학습 정책을 통합조정할 수 있는 통합부서의 필요성이 제시됐다.

1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창조학습사회 구현을 위한 평생교육 추진체제 정비방안 토론회'에서 이창기 대전발전연구원장은 “평생학습진흥을 위해 중앙은 총리실이 조정역할을 맡고 지역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행복학습센터로 개편해 평생학습의 실천공간으로 탈바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무엇보다 다부처화돼 있는 중앙정부의 평생학습관련 정책을 통합조정할 수 있는 평생학습진흥위원회를 현재 교육부 장관 산하에서 총리실 산하로 옮기고, 학습-고용-복지의 연계패러다임 속에서 인적자원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전국 3485개 읍·면·동 주민의 평생학습 지원시설이 미흡(농어촌의 경우 18%만 운영)하고 법정 평생교육사 배치 기준에 미달 될 뿐 아니라 프로그램도 특정 분야로 편중돼 있어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읍·면·동의 평생교육추진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주민자치센터를 행복학습센터로 개편하고 평생교육사의 배치와 함께 평생학습 소외계층을 위한 배달강좌제 등을 통해서 민간영역이 담당할 수 없는 분야를 메워 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는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 평생학습 참여율은 OECD국가 평균참여율 40.4%에 보다 적은 35.6%다.

이 원장은 “박근혜 정부가 강조하는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평생학습이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이라고 전제했다.

그는 “ 2007년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평생학습의 중심축이 자치단체장으로 옮기면서 교육청이 소외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교육청은 학교평생교육을 강화해 가정과 마을과 학교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해줘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정부 3.0시대를 맞이해 행정주도의 학습기회와 장소제공 등의 패러다임에서 학습자 중심의 학습기회를 원조하는 역할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KDI 우천식 박사의 '국가수준 평생교육 융합 추진체제 개편방안'과 상지대 최돈민 교수의 '평생교육기관의 역할과 기능정비방안'에 대한 발표와 박용수 교육부 평생교육국장을 비롯한 5명의 토론자가 나서 토론을 펼쳤다.

김민영 기자 minye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