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중앙정부 재정의존 높다

이전수입 83%, 7대 특광역시중 두번째… 충남은 87%

전국 7대 특·광역시 가운데 대전교육청의 중앙정부 이전수입비율이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도교육청 중앙정부이전수입 비중현황에 따르면 대전교육청은 83%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 1조3809억4037만6000원 가운데 중앙정부에서 지원한 금액이 1조1462억7335만6000원에 달했다. 이는 광주교육청 83.35%에 이어 7대 특·광역시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이다.

서울교육청은 7대 도시 가운데 중앙정부 의존비율이 66.24%로 가장 낮았다. 인천(75.93%), 대구(76.36%), 부산(80.76%) 울산(82.3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도(道) 단위 교육청의 경우 충남 86.95%를 비롯해 중앙정부이전수입 비율이 적게는 71%에서 많게는 93%로 나타났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공무원 인건비 상승과 누리과정 확대 등에 투입될 예산을 생각하면 재정상황이 더욱 어려워질 것 같다”며 “중앙정부가 시·도교육청에 나누어주는 내국세 교부비율(20.27%)을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최 의원에 따르면 2008년 3758억원에 불과했던 전국 시·도교육청 지방교육채 발행 액수가 2013년에는 8배 가량인 2조9891억원으로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MB 정권 때 추진한 부자 감세로 인해 법인세, 소득세 등 내국세 감소로 (중앙정부 의존이 높은) 시·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초등돌봄교실, 고교무상교육 등 교육복지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