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행사비 대폭삭감, 요구액의 3분의 1 수준으로

정부, 내년도 축소 검토

정부가 기초자치단체들이 요구한 내년도 행사비 예산을 3분의 1 수준으로 절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행사비 요구액 규모는 총 196건, 6360억원으로 전년 대비 42.7%가 늘었다. 특히 행사유치가 결정된 후에는 총 사업비를 증액해 예산을 요구하는 사례가 관행화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신뢰 차원에서 이미 유치가 확정된 '2014 인천아시안게임'및 '2015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등은 적정 소요를 지원하되, 부대행사를 줄여 예산 증액을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다.

또 매년 열리는 국내행사도 규모를 줄이고 자체수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자구노력을 유도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의 솔선수범 차원에서 공무원의 업무추진비와 여비를 우선 절감할 계획이다.

앞으로 예정된 국제행사에 대해선 유치신청 단계부터 사업타당성, 투자효과, 재원조달 방안 등 사전심사도 강화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해 국고가 10억원 이상 투입되는 국제행사의 주관기관은 원칙적으로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로 한정하기로 했다”며 “10년 이상 국고를 지원해온 행사들은 '국제행사 일몰제'를 도입해 국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세종=박전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