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파행 지속…의사일정 대립 속 일부 상임위만 개최

농수산위 열어 日 수산물 문제 다뤄

▲ 11일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논란에 따른 후속조치와 쌀 직불금 및 관세화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민수 민주당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민주당의 선별적 상임위 가동 방침에 따른 것으로 여야 간사간 합의로 열렸지만 민주당은 정기국회 전면 등원은 별도의 의사일정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연합뉴스 제공]

여야는 11일에도 결산 심사와 국정감사 등 정기국회 일정 협의에 진전을 보지 못한 채 대치국면을 이어갔다. 이날 국회는 일부 상임위만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새누리당은 결산과 국정감사 등 전체 의사 일정을 협의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과 대통령과의 회담 요구 등에서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일정 협의는 어렵다며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아침회의에서 “민주당이 요구하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회담 성사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도 “야당이 새누리당과 국민이 아닌 대통령만 바라보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안에서는 중진의원들을 중심으로 “이제는 박 대통령이 나서 정국을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와관련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국정원의 국기 문란 사건에 대해 국회가 과연 자기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생각하면 답답하다”며 국정원 개혁을 거듭 주장했다.

이같은 여야간 대치속에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등 일부 현안이 있는 상임위는 전체회의를 열었다.

방사능 오염 논란을 빚고 있는 일본산 수산물 문제와 부동산 대책, 4대강 문제 등과 관련해 정부 보고를 받았다. 농수산위 전체회의에서는 일본산 수산물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이 자리에서 윤진숙 행양수산부 장관은 “방사능 오염 수산물은 과학적 관점에서 볼 때 현재로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국토교통위에서는 전월세 대책이 화두에 올랐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과거 1년이던 전월세 계약 기간을 2년으로 변경했을 때 일시에 가격이 폭등한 전례가 있고, 전월세 상한제 도입 시 임대 주택이 줄어들 수 있다”며“전월세 상한제나 임대계약 갱신청구권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김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