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불황에 충청권 4대 보험 체납액 늘어

대전 산재 28.4% 충남 고용 24% 불황 탓 작년비 증가

계속된 경기 불황으로 충청권의 4대 보험 체납액이 지난해보다 다소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당 이낙연(전남 담양ㆍ함평ㆍ영광ㆍ장성)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 들어 6월까지 4대 보험 체납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2%(6170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의 경우 대전이 5.7%체납액이 증가했으며, 충북 8.2%, 충남 7.4%등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 8.5%(1728억원)증가한 가운데 경기가 12.4%로 가장 높았으며 경남(10.6%), 인천(9.3%) 순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은 대전이 1.3% 체납액이 증가했으며 충북은 4.4%증가했다. 충남은 0.5%감소했다.

전국적으로는 체납액이 3.4%(1945억원) 증가했으며 강원 6.2%, 서울 5.4%, 대구 4.9%, 경기 4.5% 순으로 집계됐다.

고용보험은 인천이 37.3%로 가장 높은 체납액을 기록했으며 경기 33.5%, 서울 32.4% 순을 기록했다.

대전은 24.1%, 충남 24.0%, 충북 13.2% 등을 기록했다.

산재보험은 서울이 44.4%로 가장 높았으며, 전남 37.5%, 인천 36.4% 등을 기록하며 전국적으로 32.3%(1662억원) 체납액이 증가한 가운데 대전은 28.4%, 충남 31.9%, 충북 23.8% 등을 기록했다.

전국적으로 상반기 4대보험 체납액은 건강보험 2조2146억원, 국민연금 5조8532억원, 고용보험 3784억원, 산재보험 6814억원 등으로 체납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평균 7.2%늘었다. 장기요양보험의 체납액은 1136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9.1%(182억원) 늘었다.

이 의원은 “경제가 어려워 체납액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사회보험의 취지를 살려 저소득층 체납액에 대한 결손 처분과 보험료 감경 등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희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