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정부지원금 여전히 '눈먼 돈'…3년간 유용·횡령 541억

연구기관 171개 수행사업은 총 323건 달해

최근 3년간 정부가 지원한 연구비를 유용·횡령한 R&D 연구기관은 171개였으며, 이들이 수행한 사업은 총 323건, 유용·횡령된 연구비는 약 54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일 의원(새누리당)이 정부의 모든 부처와 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국가 R&D 연구비 부정사용 현황'에 따르면, 유용·횡령된 연구비는 2010년에 약 277억원(137건), 2011년에 약 140억원(101건), 2012년에 약 123억원(85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유용·횡령된 연구비가 가장 많은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2010년에 발주한 '대형 해상풍력발전 시스템 개발' 사업이다.

이 사업의 연구기관은 연구비 통장에 들어온 30억원의 연구비를 출금해 기업운영자금으로 사용했다가 적발돼 연구비 전액을 환수당했고, 5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가 제한됐다.

연구비를 유용·횡령한 연구기관을 가장 많이 관리하고 있는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였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하는 사업의 연구기관들은 전체 부정사용 연구비 약 541억원의 73.4%에 달하는 약 397억원(193건)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은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