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학교주변 유해업소 수천곳 성업 중

노래방·모텔 등 대전 989곳 충남은 1558곳… 학습환경 악영향

대전 시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청소년 유해 업소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어 학생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노래방은 400곳을 육박하고 유흥단란주점, 모텔 등도 부지기수로 교육 당국의 엄격한 심의 잣대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현재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내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모두 989곳의 청소년 유해업소가 성업 중이다.

유형별로는 노래방이 390곳으로 가장 많고 당구장 186곳, 모텔 등 숙박업소 155곳, 멀티게임방(PC방) 125곳 등의 순이다. 또 유흥단란주점 95곳, 게임제공업 15곳, 비디오방 6곳, 무도장 5곳이 있으며 천연액화가스시설도 4곳 들어서 있다. 연도별로는 2009년 1075곳, 2010년 1036곳, 2011년 968곳, 2012년 992곳 등 최근 5년간 소폭 감소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많은 숫자임은 분명해 보인다.

충남의 경우 2009년 1731곳, 2010년 1702곳, 2011년 1691곳, 2012년 1640곳, 2013년 1558곳으로 나타났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는 폐기물 및 폐수처리시설, 도축장, 화장장, 성인용품점 등은 절대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유흥단란주점, 모텔, 노래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무도장 등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 가능하다.

업주가 교육청에 설치 접수를 하면 현장조사와 학교장 의견청취,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 여부가 가려진다. 이런 업종은 청소년들의 학습권을 저해하고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학교 주변에 설치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셈이다.

학교 보건 위생 및 학습 환경 보호를 위해 교육 당국의 엄격한 심의 잣대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안민석 의원은 “정부와 교육당국이 학교 주변 유해환경 제로화를 위해 대응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예전보다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유해업소 설치 신청이 많이 줄어드는 추세이며 위치 등을 감안, 유해성 우려가 없는 업소만 설치 허가를 해주고 있다”며 “하지만, 누구는 해줬는데 왜 나는 안해주느냐 식의 민원 때문에 어려움 점이 많다”고 하소연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