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특별시]지재권 출원·등록 10건중 3건은 서울 '부동의 1위'

상표출원 비율도 50.1%로 압도적 브랜드창출·권리화 등 다방면 지원 강원 열악한 인프라 불구 특허청 평가 6년연속 우수시 선정

[대전, 특허특별시로 가는 길을 묻다] 2. 국내 사례-서울·강원

▲ 강원지식재산센터 주관으로 지난달 27일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열린 ‘강원 IP 페스티벌’은 일반 시민들에게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도를 높였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인 ‘창조경제’ 가 주목받으면서 특허를 포함한 지식재산(IP)이 나날이 강조되고 있다. 지식재산은 창조적이고 새로우면서도 진보된 기술 아이디어에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미래 먹거리를 창출한다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각 지자체는 정부 정책안인 지식재산 인프라 기반 구축을 토대로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발공모한 공동브랜드(농산물ㆍ축산물ㆍ식품 등)를 비롯한 IP조례 제정, 전담부서 설치 및 전문인력 확보, 독자적 IP정책 수립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식재산정책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국내 17개 시도 가운데 우수 지식재산 정책을 펼치고 있는 서울과 강원, 두 지자체의 성과와 방향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서울, 국내 지재권의 출원ㆍ등록 30% 이상 차지='지식재산도시 서울'을 선포한 서울은 출원건수와 등록건수 모두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압도적인 부동의 1위다.

특허청 지식재산권 시도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출원건수는 특허 4만 4439건(전국 구성비 30%), 실용신안 3195건(26.9%), 디자인 2만 779건(34.9%), 상표 6만 321건(50.1%) 등 모두 12만 8734건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다. 상표 출원비율은 국내 절반인 50.1%를 차지해 압도적이다.

등록건수도 특허 2만 5150건(29.9%), 실용신안 1636건(26.6%), 디자인 1만5537건(36.4%), 상표 3만 1697건(51.5%) 등으로 전국 지재권 등록 건수의 3분의 1이상은 서울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서울지식재산센터는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사업, 지식재산권보호, IP스타기업육성, 특허종합지원, 브랜드 창출 및 권리화를 지원하는 브랜드 가치제고사업 등으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998년 3월 특허청과 매칭펀드를 조성해 지식재산센터를 설립, 전국 지자체 가운데 지식재산 창출 및 지원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서울지식재산센터는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사업, 지식재산권보호, IP스타기업육성 ,특허종합지원, 브랜드 창출 및 권리화를 지원하는 브랜드 가치제고사업 등으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해까지 IP창출 1614건, IP보호 116건, 특허ㆍ브랜드 2199건 등의 지원 성과를 냈다.

또 지난해 IP스타 기업 지원을 통해 선생기술, 국내외 출원, 브랜드, PM지원 등 50건의 성과를 냈다. 올해 특허종합 지원사업으로 예산 1억 7000만원을 책정해 국내외 출원비용지원, 연구성과물활용전략, 특허스타기업협의체, 지식재산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 센터소속변리사를 통하여 찾아가는 맞춤형교육과 창업보육센터 출장상담을 통해 현장중심의 컨설팅을 실현해 서울의 지식재산권 허브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서울지식재산센터의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창출'지원 사업은 종사자 10인 미만 소기업의 특허ㆍ실용신안 및 상표 출원에 대해 출원비용을 센터소속 변리사가 특허성 등을 심사해 지원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보호'지원 사업은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상대적 약자인 중소기업에게 심판ㆍ소송 비용(일부 또는 전부)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센터소속 변리사를 통하여 국내외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및 전략에 대한 방향을 컨설팅 받을 수도 있다.

'특허종합지원'사업은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허정보종합컨설팅 서비스, 선행기술조사, 국내출원비용지원, 해외출원비용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기업을 지원, 기술경쟁력이 우수한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강원지식센터, 지역 맞춤형 지식재산 정책으로 승부=강원도 제조업 6097개(2010년 기준) 가운데 75%인 4541개가 5인 미만 기업으로 지식재산경영 능력이 열악한 실정이다.

그러나 강원도는 광역센터인 강원지식재산센터와 기초센터(춘천ㆍ강릉ㆍ태백) 3곳을 중심으로 18개 시군 지식재산 인프라를 구축, 특허청 평가 6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지난해 최우수센터로 선정돼 지식경제부장관상을 수상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강원도 지난 2006년 지재권 출원율과 등록률은 각각 전국 0.8%, 0.7%에 불과했으나 해마다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출원율과 등록률은 각각 1.3%. 1.4%로 전국 대비 1% 이상 점유율을 기록했다. 이는 2007년부터 시행한 특허정보종합컨설팅 지원사업의 성과라고 강원지식센터 측은 설명했다.

또 특허정보종합컨설팅 사업으로 지난 3년간 IP스타 기업 27개 지정, 특허맵 등 15개 사업 추진 등의 성과도 냈다.

강원지식센터는 전국 최초 지자체 공무원 대상 '지식재산권' 교육과정 신설을 비롯한 2009년부터 특허청과 강원도 지자체 공무원 합동 워크숍을 정례화하고 있다.

강원지식센터는 '지식재산 활성화를 통한 강원경제 선도기관' 실현이라는 비전을 아래, 기업 맞춤형 지원시스템 운영으로 글로벌 IP강소기업 육성과 지식재산 중심의 '창조경제' 실현이라는 운영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특히 8억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국내외 특허 출원비용과 특허선행기술 조사, 특허기술동향 조사분석, 우수특허기술 평가분석, 해외시장 판로확보 및 특허분석 등을 지원해 IP 스타 기업을 육성하고 있다.

또한 원주 치악산 토마토와 사과 등 강원지역 전통사업에 대한 IP경쟁력 제고와 권리화 지원을 위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과 사업화 전략 수립 등을 지원하는 '전통산업 IP 경쟁력 제고' 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강원지식센터는 오는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을 연계하는 글로벌 브랜드 개발지원과 강원도내 농공단지 브랜드 개발, 풀뿌리 기업 IP경영, 지식재산 나눔 사업 등 지역 맞춤형 정책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강원지식센터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과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을 활용해 강원도적인 지식재산지원 정책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며 “지식재산 창출과 활용으로 새로운 강원도의 힘을 발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문숙 기자 moons@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