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특별법 4개 시·도 공조 '삐걱'…시·도지사 만남조차 못가져

충남도 제안 대책협의회 3개월째 제자리… 국회통과 노력 절실

'도청이전특별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반년 넘게 표류중인 가운데 대전·충남, 대구·경북 등 4개 시·도 간 공조도 삐걱대고 있다. 3개월 전 충남도가 대책협의회 구성을 제안했으나, 서로 바쁘다는 핑계로 제대로된 만남조차 갖지 못하고 있다.

정기 국회가 개회한 만큼 4개 시도가 정치권과 함께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개정안 조속 처리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8일 대전시와 충남도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 6월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의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대책협의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는 특별법 개정안의 장기 표류를 막기 위한 새로운 추진전략 마련이 필요해서다.

도는 대책협의회 구성으로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한 국회의원 3명(강창희 국회의장, 새누리당 이명수, 민주당 박수현 의원)을 주도로 국회와 정부, 4개 시도(대전시, 충남도, 대구시, 경북도)가 참여하는 구체적인 방식까지 제시했다.

또 4개 시도지사들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을 찾아 대책을 협의하겠다는 의견도 내놨다. 도청이전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정부와 지방의 입장을 충분하게 고려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간 공조에 금이가면서 대책협의회 구성은 3개월째 제자리걸음이다. 제출된 4개의 개정법률안에 따라 지자체간 이해관계가 달라 제대로 된 만남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이로 인해 대책협의회 구성을 통해 정부 대응논리를 개발, 8월 임시국회 전까지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충남도의 계획은 이미 실패로 돌아갔다.

개정안 처리 지연에 따른 지자체간 미묘한 신경전도 연출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충남도가 대책협의회 구성을 제안한 후 현재까지 특별한 만남은 없었다”면서 “법안 심사와 관련해서 서로 통화는 했었다. 하지만 구체적인 액션은 없었다”며 불만섞인 심정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도의 생각은 좀 다르다. 도 관계자는 “지난달 25일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 처리 상의를 위해 대전시에 갔었다”며 “4개 시도지사가 함께 기재부장관과 국토부장관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일정 잡기가 쉽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구시와 경북도의 견해차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대책협의회 구성을 비롯해 타 지자체, 정치권과 공조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