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동일 위원 “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분권 이끌 것”

“재정 등 자율성 가져야” 강조

대통령 자문기구인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이하 자치위) 육동일 위원(충남대 교수ㆍ사진)은 4일 “자치위는 지방 분권을 강화시키고 지방 자치를 활성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육 위원은 이날 미래지방자치발전연구원에서 기자와 만나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 때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을 공약으로 내건 만큼, 자치위는 대통령 공약 이행을 담당하는 공식적인 기구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육 위원은 이어 “이명박 정부 때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 참여했으나, 미흡한 점이 많았다”고 지적한 뒤 “자치위에서는 중앙 정부의 권한과 기능 일부를 지방 정부에 이양하고, 재정 등에서 자율성을 갖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육 위원은 또 “지방자치를 활성화한다는 것은 지역의 경쟁력을 키우고, 국가 경쟁력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의미”라고 거듭 강조했다.

육 위원은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지방자치경찰제 도입 ▲교육감 선거 제도 개선 ▲기형적인 교육 자치 수정 등도 제시했다.

그러면서 육 위원은 “심대평 위원장은 충남지사 재임 때 선도적으로 지방분권을 추진한 경험과 철학을 지닌 인물”이라며 “합리적인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강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