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무상급식에 '지자체 허덕'… 연말 보육대란 우려

정부 예산보존 약속이행 안해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으로 자치단체가 허덕이고 있다. 정치권의 선심성 공약으로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무상복지를 결정한 이후 자치단체 부담분을 보존해준다는 정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자치단체들은 무상보육 시행에 앞서 지자체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상보육 국비 분담률을 현행 50%에서 70%까지 높여 줄 것을 요구했고, 현재 국회에서 법률안이 계류중인 상태다.

▲지방비 편성 낮아, 보육대란 우려=올해부터 정부는 0~5세 무상교육을 전면 시행했다. 당초 보육료는 국비와 지방비 비율이 5대5 수준이었고, 양육수당은 국비 6대4 수준이었다. 하지만 대전만 하더라도 양육수당이 지난해 80억원에서 올해는 580억원으로 500억원이 급증하면서 지자체 부담도 7배 이상 늘어난 상황이다.

보육료 예산을 늘이기로 한 것은 정부인만큼 자치단체들은 정부 부담분을 늘려줄 것을 강력 요청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지자체의 영유아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방비 편성 현황은 100%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 연말이면 예산이 떨어져 지난해와 같은 보육 대란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시의 경우 보육료 예산으로 752억7000만원을 편성해야 하지만 실제 편성률 66.5%(500억2600만원)였고, 양육수당은 편성할 금액 231억9200만원의 64.7%(150억1500만원)에 그쳤다.

충남도는 보육료 1126억원중 80.1%(902억7700만원)의 편성률을 보였고, 양육수당은 393억9100만원을 편성해야 하지만 실제편성률은 55%(216억6700만원)에 머물렀다. 세종시는 보육료 편성률 100%(61억7200만원), 양육수당 64.7%(150억1500만원)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보육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공동책임과 관련 예산 확보 노력 등의 의무이행을 각 지자체에 요청했지만, 지자체들은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수 감소로 무상보육 추가예산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다.

▲보존해준다던 정부 묵묵부답= 대전은 지난해 80억원이던 양육수당이 올해는 580억원으로 큰폭으로 늘었다. 지난해 대전시가 양육수당으로 23억원을 부담했고, 5개구는 10억원을 각각 부담했다. 하지만 올해는 대전시 162억원, 5개구 70억원 등으로 7배 이상 늘었다. 정부는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부담분에 대해 국비비율을 올리지 못하는 대신 다른 방식으로 보존해주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 가운데 복지부가 105억원을, 특별교부세로 58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복지부 예산은 지원이 됐지만, 특별교부세는 이렇다할 대답이 없는 상황이다.

58억원은 늘어난 예산의 27.8%에 달하는 큰 예산이다.

시 관계자는 “대전의 경우 예산 편성 비율이 그래도 높은 편이어서 연말까지 큰 어려움은 없지만, 교부세 등 정부지원이 이행되지 않아 우려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며 “예산에 대한 걱정없이 보육료 지원 사업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무상급식 6학년 까지 확대, 부담 급증= 현행 초등학교 1~5학년까지 시행하는 무상급식이 6학년까지 확대되면서 예산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대전의 경우 민선 5기 염홍철 대전시장 공약사항으로 시행한 무상급식 사업인만큼 시 60%, 5개구 20%, 교육청 20%로 나눠 분담하고 있다.

전국에서 자치단체 부담비율이 가장 높은 것도 특징이다.

시는 올해 무상급식 예산으로 298억원을 사용했다. 이 가운데 시는 179억원, 자체단체 60억원을 각각 부담했다. 하지만 내년부터 6학년까지 확대하면서 70여억원이 늘어나 367억원의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 이가운데 시 부담분이 220억원으로 현행보다 40억여원이 늘어나야 하며, 자치구는 73억원으로 13억여원이 늘어나야 한다.

시 관계자는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무상급식에 대해 정부지원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차원에서는 교육자치라는 이유로 지원계획이 없는것 같다”며 “지자체에게 큰 부담이 되는 예산”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