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산후조리원 3곳 불공정약관 시정완료

사업자면책 조항 등 고쳐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16개 산후조리원의 질병·안전사고 발생시 또는 귀중품 분실시 사업자의 책임을 면책하고, 중도 계약 해지시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산후조리원 이용약관 1차 직권조사 이후, 일평균 입실 신생아수가 많은 다른 업체들에 대해 후속으로 진행한 조치다. 16개 산후조리원 사업자 가운데 대전지역에서는 미래여성병원산후조리원과 서울여성병원산후조리원, 모태산후조리원 등 3곳도 포함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산후조리원 시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관련 소비자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산후조리원 관련 피해건수가 2010년 501건, 2011년 660건, 2012년 867건으로 매년 30% 이상 급증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산후조리업계의 불공정 계약 관행을 전반적으로 시정하기 위해 2차에 걸쳐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대상 업체들은 공정위의 1차 직권조사 결과를 참고해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신속히 자진 시정했다. 또 이번 2차 조사에서는 귀중품 분실시 사업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불공정약관에 대해 추가로 심사를 해 시정완료 했다.

세종=박전규 기자 jkpark@